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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독재가 있으면 입법독재도 가능하다는걸 명심해라

ㅇ 조회수 : 861
작성일 : 2025-03-22 14:49:30

심우정  지귀연

서울대   법조인들

이것들을  청산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영원히   기득권들의   만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개혁해서   대법관과   대법원장   정도는    선출직으로  바꿔야한다

IP : 59.1.xxx.10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삼권분립
    '25.3.22 2:52 PM (118.235.xxx.176) - 삭제된댓글

    삼권분립이 왜 있는데요.
    민주주의라는 게 권력균형 권력견제가 깨지면 존재하지 않죠.
    사법과 행정(검찰정부)가 국민이 잠시 부여해준 권력을 5년만에 뺏기고 싶지 않고 대대손손 누리고 싶은 욕심이 나나보네요. 미친것들.

  • 2. 지금
    '25.3.22 2:54 PM (59.1.xxx.109)

    사법부가 하고 있잖아요
    지들 맘대로

  • 3. 118.235
    '25.3.22 3:06 PM (211.234.xxx.14)

    삼권분립을 위반한 자가 십석열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니 사형과 무기징역인거거죠.
    극우들이 입법독재라 하니 환기시키는거예요.

  • 4. 의회에
    '25.3.22 3:18 PM (219.255.xxx.120)

    군대를 보내다니 지가 나폴레옹인줄 아나
    아 요즘 썬킴의 세계사 프랑스혁명 듣고있어요

  • 5. 우리는
    '25.3.22 3:38 PM (58.29.xxx.96)

    투표해서 국회에 힘을 싣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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