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래 평결 시작도 못했다는 기사는 헛소리입니다.

ㅅㅅ 조회수 : 1,759
작성일 : 2025-03-22 14:34:19

그냥 대중의 불안에 편승한 쓰레기 기사로 생각합니다. 아래 기사에서 평의와 평결의 차이, 그리고 평결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보세요.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뒤 헌법재판관 8명은 극도의 보안 속에 쟁점별로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를 이어왔습니다.

 

이 평의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가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의견을 확정하는 평결입니다.

 

통상의 경우 평결은 선고일 이전 마무리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이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당일 이뤄지기도 합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선고를 1시간 정도 앞두고 평결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사건도 선고 당일 평결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이미 평의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어느 정도 알고 평결에 들어가기 때문에 평결은 공식 결정을 '확정'하는 절차적 의미가 큽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23975

IP : 218.234.xxx.2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22 2:41 PM (118.235.xxx.252) - 삭제된댓글

    JTBC 기사 내용인데
    평결은 평의의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런데 헌재가 아직 선고일 지정도
    안 하고 있으니 문제라는거죠.
    헌재를 믿지 못하겠네요
    지금 상황은 사법부 전체를 못믿겠어요

  • 2. ㅅㅅ
    '25.3.22 2:49 PM (218.234.xxx.212)

    헌재가 아직 선고일 지정도 안 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문제이죠. 늦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과 평결을 시작도 못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평결은 확정 싸인이라는 요식절차라 평결하면 곧 종료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4559 오세훈 아웃! 서울시가 세금으로 포교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네요 ㅇㅇ 14:11:28 42
1744558 요즘은 결혼할려고하면 예물처럼 남자가 명품백을 사주나요? 3 결혼 14:10:54 67
1744557 안재형 자오즈민 부부를 통해서 한국 가족문화 충격을 받았는데 1 ........ 14:08:29 205
1744556 애들이 절 무서워하는데요 2 Q 14:07:09 162
1744555 창문여니 씨원하네요 2 분당 14:06:28 115
1744554 열무김치도 볶아 먹을 수 있나요? 5 ㅇㅇ 14:05:30 84
1744553 방귀를 잘 안뀌고 냄새가 없는 것도 좋은 게 아니네요(변비 글).. 1 ㅇㅇ 14:03:36 243
1744552 보통 조부모 부고도 알리나요? 질문 14:02:45 104
1744551 아이 대학요 어느게 맞다고 보세요? 7 ** 13:58:52 367
1744550 전한길 12일 국힘 부울경 연설회 참석할것 1 ... 13:58:46 180
1744549 강아지와 애들이 쳐다보는 사람 1 ㅡㅡ 13:58:08 271
1744548 정청래 대표가 말하는 추미애 선임 일화.jpg 6 속시원 13:56:06 393
1744547 이명수기자ㅎㅎ 5 ㄱㄴㄷ 13:53:24 591
1744546 텐퍼센트 까페는 왜 이름을 그렇게 정한건가요? 10 커피 13:53:21 533
1744545 7월 전기요금 확인 건강 13:53:11 251
1744544 조민 대학교 성적 동기 증언(김어준) 9 ... 13:53:05 708
1744543 영등포 명화 라이브홀 공연장 가보신적 있나요? 2 악뮤콘서트 13:49:34 67
1744542 오늘 코엑스 핸디코리아 다녀왔어요. 6 . . . 13:47:00 383
1744541 오븐추천부탁_제빵용 미미 13:45:09 80
1744540 여리여리 여성스러운 원피스 1 ㅇㅇ 13:44:03 433
1744539 광파오븐 있으면 에어프라이어 필요없죠? .. 13:40:31 111
1744538 눈 아프지 않은 수경도 있나요 2 수경 13:38:32 172
1744537 간단 점심 메뉴 추천 .. 13:37:32 272
1744536 이마트 주간배송과 새벽배송은 물건이 각각 어디에서 오는건가요? ㄴㄱㄷ 13:29:57 206
1744535 저는 엄마든 아빠든 전혀 짠하지 않아요 6 ㅇㅇ 13:27:42 1,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