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상상해보려는 시나리오는 가장 최악을 상상해 본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추측해 보자는 겁니다.
불안을 조성하자는 것이 아니니 오해는 말아주세요.
가능성은 낮더라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새기자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녀ㄴ의 입장에서 서술해 봅니다.
1. 헌재 결정 최대한 지연
그녀ㄴ이 헌재의 결정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보다는 쉽죠.
가장 좋은 것은, 가장 늦게까지 미루는 것이죠.
헌재의 윤석열 판결 최대한 미루기. 언제까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4월 18일이죠.
그러면 4월 10~15일 사이에 판결 내려주면 땡큐입니다.
만약 4월 13일에 탄핵 인용 판결을 내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2. 대선은 6월 13일 경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루도록 합니다.
대략 6월 15일 경으로 대통령 선거일이 정해집니다.
선거운동기간은 통상 23일 정도 주어지니, 5월 21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솔직히, 지금의 최상목 대행이라면 이것도 안 지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 한번 안 지키나, 두번 안 지키나... 어차피 버린 몸....ㅎㅎ
6월 13일도 헌법 지켰을 때 대선 날짜고, 최상목이 미친놈이 별 핑계를 대면서 6월 25일... 뭐 이딴 식으로 공고할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 변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덕수가 돌아와도 마찬가지...)
3. 이재명 3심 판결
이재명 항소심이 3월 26일이죠.
상고심 기한은 6월 26일이 됩니다.
기한이 그렇다는 것이지, 26일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대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판결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2심 유죄라는 전제 하에) 최종적으로 유죄를 확정합니다.
4. 민주당 후보 드랍
민주당의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 이하 생략...
당연히 이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면 안됩니다.
그리고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깅거니는 희박한 가능성의 시나리오라도 시도해야 합니다.
사형당하거나, 최소 감옥에서 평생 썩게 생겼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헌재가 최대한 판결을 빨리 발표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간을 늦출수록 내란일당은 유리합니다.
헌재는 이재명 2심 판결 이후에 발표하기로 결정한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중에는 반드시 판결을 발표하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 시나리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0.1%씩 높아지기 때문이죠.
광장에 시민이 모여서 헌재를 압박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총파업 한다는데, 진짜 환영합니다. 큰 힘이 될 거예요.
아무리 노조를 욕해도, 큰 흐름에 노조가 역할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그러니 계엄 때 체포 명단에 넣었겠죠)
주말에 광장에 모입시다.
골골 저질체력으로 중차대한 일이 아니면 외출하지 않는 사람인데,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저녁마다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