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썩열탄핵기원)뜬금없지만 민주당이 간첩법 반대한 이유 아시는분?

[탄핵인용]

탄핵반대하시는 분이랑 논쟁이 있었는데  70대분들 사고는 완전 극우유튜버들 이야기에 매몰되어 말이 안통합니다.    그분은 저를 답답해 하고요..  선전선동당했다고요.  민주당이 간첩법반대한 이유나 잘 알아보라구하는데... 민주당이 간첩법 반대한거에대한 이유를 자세히 아시는분 있나요?

[파면하라.]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00560?sid=100
속기록엔 국힘 때문에~

[..]

‘간첩법 개정’ 거론한 한동훈 “산업스파이 막아야. 이제 결정해야”

https://naver.me/FJb56Brj

이른바 산업·안보스파이를 막기 위한 ‘간첩법 개정’과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진영 눈치를 보다가 국익을 버릴 것이냐”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한 대표는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노총이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때문에 간첩법 반대하는 건가’라는 글에서 “민주당은 산업스파이 막는 간첩법 가지고 국민 약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현행 ‘간첩법’은 적국(북한)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과 재계에서는 “북한을 위해 간첩 활동했을 때만 처벌하도록 해 중국 등 제3국을 위해 간첩 활동한 이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민변의 ‘간첩법 형법 일부 개정안 반대한다’는 글을 공유하며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다가, 반대 아니라고 화내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주도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와서 다시 갑자기 슬며시 반대”라며 “민주노총이나 민변 때문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이 되어야 중국 등 외국의 산업스파이, 안보스파이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 않나”라며 “이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

없는 간첩을 만들어내는 간첩법이잖아요. 당장 원글도 증거없이도 너간첩 이러면서 구속할 수있어요 일단 잡아들여가 되니깐요 간첩조작사건을 하다안되니까 조작해도되는 법을 만든거였는데 민주당에서 막은거에요 그거 발의되면 1호타켓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에요. 민주당 원로 이석현도 여론몰이 명함한장으로 간첩프레임 씌웠잖아요 박정희 귀신씌인것들이 재미볼수있는게 간첩누명이죠

[....]

매국 친중파 놈들 때문이죠.
친일파는 100년 전 놈들이고
지금은 100년 그 이전에 명,원, 청에 사대하며
잘살던 놈들처럼 친중파가 득세한 세상임.
중국에 붙어서 이득 챙기니 중국이 나라 핵심 기술 다 빼가도 처벌 못하게 막아줌.

지금 정치며 언론이 중공에 거의 먹혔다 보면 됨

[..]

중국 산업스파이 잡자는 간첩법개정안에 동의 안하는 이유
중국에 쎄쎄하는 야당대표가 있어서?

[59]

아무나 간첩만들자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인이 산업 스파이질을 해도 중국이 적국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중국산업스파이를 강력하게 처벌 못하니 간첩법 개정하자는거잖아요.

[.....]

59.15.xxx.230는 입만 열면 거짓말인 스타일이네.

너 간첩하면 잡아갈수 있다니 제정신이 아닌듯.

근데 누가 간첩인지 누구보다 잘알고 있는 사람이네 혹시?

[aa]

민주, ‘간첩죄 확대’ 돌연 반대…심의 중단

https://youtu.be/7fSeSc_WEX0?si=ALxD6LDrqIFm5Kaq

민주당 의원 한명이 직접 나와서 얘기하네요. ㅇ민주당 윗선에서 돌연 심의 중단시켰는데 자기도 이유는 모른다고

[웟님]

3개월전
탄핵에 집중할때죠.
뭐가 중요한지 가늠이 안돼나?
산업스파이 잡는 건 국정원이 할 일이고
지금 현행법으로도 처벌 가능하고..더 논의돼야 할 사항

[역시나]

댓글들 보니 알바 아이피들 오늘도 출동했네. 열심히 해라. 비루하게 돈벌어먹으려면 어쩌겠니.
속으로 찔리며 부들대는 니들. 굥의 한줌 개돼지들.

[aa]

현행법은 주적인 북한스파이만 잡을수있어서 요새 들끓고 있는 중국스파이까지 잡으려고 간첩법 개정하려고했던거잖아요 근데 그걸 민주당이 반대했다고요 아직도 이런것도 몰라 82는 진짜 답답.;;;;ㅠㅠㅠ

[aa]

원글도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탄반하는사람들이랑 논쟁하고 다녔던거네 ....

[..]

'25.3.20 11:57 AM (14.33.xxx.171)
현행법은 주적인 북한스파이만 잡을수있어서 요새 들끓고 있는 중국스파이까지 잡으려고 간첩법 개정하려고했던거잖아요 근데 그걸 민주당이 반대했다고요 아직도 이런것도 몰라 82는 진짜 답답.;;;;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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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파이라고 뭐 나온 게 있나요?
지금 뭐가 시급한지 몰라요? 등신인가?

[aa]

니가 김어준 mbc jtbc 매불쑈 이런 빨갱이방송만보니 모르지 나라 기밀정보가 공산주의국가에 팔려나가고있는데 그게 시급하지 이 멍청아

[aa]

간첩법 강화한다니 발작하는거보니 니가 간첩인가보구나

[aa]

트럼프도 중국간첩들때문에 중국인 유학생 입국강화하고 있는데 중국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가 안전하겠니? 우리나라 주변에 공산주의국가 많은거는 알고있니?

https://x.com/MAGA_Korean/status/1898074030642807260

[aa]

필리핀도 중국간첩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다?
https://x.com/Eurlof1AIIBOAOc/status/1898916683726913889

[aa]

https://x.com/sysmedi/status/1899000327451590873
탄핵찬성 집회, 마이크를 잡은 '중국 유학생'

[aa]

"중국∙북한 스파이 활동 만연 한국 정당성 약화 노려"

https://x.com/voakorea/status/1896611756950384790

[aa]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25544?sid=104
[중국간첩] 美공화당,中유학생 미국 입국 금지법 발의 중국 국민이 학생 비자로 미국에 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라면서 "중국 공산당이 우리 군대를 감시하고,우리의 지식재산을 훔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등 중국인 유학생이 공산당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

[aa]

드론 날리다 잡힌 중국인

비행금지구역서 미승인 드론 적발 건수 매년 급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41940?sid=102

[aa]

중국관광객이 드론으로 우리나라 국제공항을 몰래 촬영하는데 처벌도 못함

https://x.com/loveis86/status/1880806358125273332

[aa]

중국유학생들 미국,한국 전세계 군사지역 드론촬영.

https://x.com/mungtungmun/status/1881045208902820011

부산항에서 미국 항모 몰래 촬영하다 걸린 중국인이랑 국정원과 제주공항 드론 촬영하다 걸린 중국인

https://x.com/kimkyochon/status/1884061918069154138

[...]

몰랐는데
이승만대통시절은 국회의원들 중
김일성 공산당원들도 있었고
내각제=양반정치=세습제도=귀족제도하라는 의원들과 이승만은 임기내내 싸웠네요
2번째 윤보선대통령 땐
반공법 반대 시위가 있었고요
반국가세력이란 워딩이 국민에게 공포를 줄 수 있다는데 이게 뭔 소린가요? 빨갱이한테는 공포였겠죠
이승만, 박정희 시절
하야하라, 국회해산, 정부물러가라
조직적 규모 시위는 그렇다쳐도
영상보니 최규하 대통령 실물 크기 모형 만들어
화형식 거행 내란타도 외치며 대규모 시위한 건 몰랐네요
말 안듣는 대통령들은 지속적으로 끌어내리려는 세력이 있었던 건가요?
그때와 시위 워딩도 비슷해요

[탄핵인용]

인터넷 찾아보니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과거처럼 간첩조작하거나해서 인권침해우려와 정적제거로 악용될 소지가 가장 큰거 같네요.

https://kwonoj.tistory.com/37

[원조 빨갱이]

박정희는 해방정국에서 대한민국 전복 '반란기도죄'로 1심서 무기징역, 2심서 징역 15년에 형집행정지를 받은 '빨갱이'였다.

1948년 11월 11일 박정희는 체포됀다. 당시 그는 육군 소령, 보직은 육사 1중대장이었다. 당시 군은 한 달 전 10월 14일 발생한 '여순사건' 이후 좌익분자를 색출했는 데 박정희가 연루된 것이다. 남로당 군 총책인 이재복을 수사하다가 박정희가 남로당 당원임을 알았다. 이재복은 박정희 형인 상희씨 친구였다. 박정희는 이재복에게 포섭됐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01793


이승만의 독립자금 횡령
1917년 10월 뉴욕에서 열린 ‘소약국 동맹회’에 대표자를 파견하기 위해 국민회는 성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은 국민회가 아닌 개인 계좌에 입금시키면서 남은 독립성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것은 당시 하와이 법원 기록에서 나온다.
http://www.financialreview.co.kr

[...]

제가 알기론 이승만은 독립운동을 외교로 했어요
총 칼 들고 싸우는 거 보다 외교가 더 중요하다 생각한거죠
돈 많으면 알바 안하고
아들도 키웠겠죠
공부에 알바에 시간이 없어 대신 봐줄 임시가정 구했는데 그집에서 이승만 몰래 애를 고아원으로 보내
유치원생 나잇대 아들이 얼마 못 가 죽었어요
소식 듣고 갔는데 전염병이라 시신도 못보게 했다고
독립운동으로 일본암살 위협에 시달려
시신 넣는 관에 들어가 배를 통해 중국으로 우회해서 들어왔고요
이승만 죽은 후 관에 넣어 줬던 장의사가 미국에서 건너와 그렇게 통곡했다는데

박대통령은 관심없어 아직 많이 안찾아봤는데
박정희 친형이 남로당한테
살해당했어요 총살 당했다나 어떻게 죽였는지는 대충봐서 기억 안나네요 그래서 친형 친구 도움으로 복수심에 불타던 박이 남로당에 스파이로 잠입
남로당 실체를 폭로해서 무슨 사태에 뒤로 도움줬다고 들었어요

[이승만 탄핵]

1925년 3월 21일 상해임시정부는 임시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면직을 결정했다.
이 결정에 대한 사실과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승만은 7년 동안 취임 선서도 하지 않고, 행정을 맡지도 않았으며, 각료들과 다툼을 벌였다.
둘째, 구미위원부를 세워 국무원과 다투고, 마음대로 법령을 발표하여 혼란을 일으켰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정부에 맞섰다.
셋째, 임시의정원을 무시하고, 대통령 자리를 황제로 인식하면서 이를 평생 직업으로 여겨 민주주의를 말살했다.
넷째, 미주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정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다섯째, 독립운동 단체 지도자들과 다툼을 벌여 정부를 고립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42호, 1925.4.30
민족문제연구소 근현대사 진실찾기 프로젝트
페이지 90~93
https://www.minjok.or.kr/images/2013/news/100war_rhy.pdf

박정희 만주군관학교 지원때 “목숨바쳐 충성” 혈서 사실로
박 전 대통령이 1939년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의 군관에 응모하면서 지원서류와 함께 ‘충성’을 다짐하는 혈서와 청탁 편지 등을 보냈다고 보도한 당시 "만주신문" 기사를 함께 공개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61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