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하나 걸리는 건 내란죄 철회"...'尹 각하설' 진앙지는 김용민

[...]

최근 여권이 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론’의 핵심 근거는 탄핵소추인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다. 19일 익명을 원한 국회 측 대리인은 통화에서 “만에 하나 각하가 된다면 (헌재는) ‘내란죄 철회’를 이유로 삼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당시 대리인단이 유사하게 뇌물죄를 철회했지만, 이번 소추안에서 내란죄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면 부수적 사유였다는 게 차이”라고 설명했다.

 

https://naver.me/xP85TGbD

 

 

입만 열면 내란수괴라더니

정작 소추안에선 내란 뺀 민주당

민주당 지지자들은 헌재탓좀 그만해요 ㅉㅉ

[중앙일보]

ㅡㅡㅡㅡㅡㅡㅡㅡ

[뇌피셜]

------------------------------------------

[8:0]

파면한다!

[ㅋㅋ]

남탓하지 말고요.

[...]

소추안에선 내란죄 빼고
내란죄 수사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한다고 똥볼 차고

[..]

박근혜가 내란저질러서 탄핵되었어요?
탄핵은 헌법위반해서 인용된거예요

[ㅋㅋㅋㅋㅋ]

헌법 재판소는 헌법 위반만 보는겁니다.
헌재 판사들도 말했잖아요?

내란죄 유무 - 형사재판에서 판단

그것도 몰라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파면한다!]

8:0 얼른 선고하세요~~

[..]

사소한 절차 따진다고
전세계에 생중계된 반헌법적 계엄이 없는 일이 되겠습니까?

[..]

내란죄 빼서 이 사달난 거 맞대요

[원글이는]

내란범 윤석열 지지자? 제정신 아닌 듯.

[..]

트집을 잡는거잖아요

[..]

탄핵인용 받기 싫으면 계엄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해야죠

[기본 법상식인데 ㅋ]

헌법 위반과
형사법 위반은 달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중학생도 아는 상식임 ㅉㅉ

[그만해요]

박근혜때도 권성동이가 철회했는데.왜 탄핵됐답니까?
그리고 공수처요? 국수본이라고.... 모르시죠?
극우 유튜브만 보지말고 기사도 좀 보고 하세요.

[하늘에]

형사법상의 내란죄라는 단어만 뺀거고 내란은 그대로 있는데요????

[less]

원글은.. 박그네 탄핵 내용좀 보고 와요.. 말두 안되는 트집잡지말구요

[ㅇㅇ]

내란죄넣어서 탄핵통과된건데 빼면 처음부터 돌려보내서 다시절차밟는게 맞죠

[...]

211.36

절차???
누구 좋을대로?
댁의 말대로 가면 대한민국 바로 고꾸라져요.

내란범 윤석열의 계엄은 절차 제대로 따랐나요?

[자승자박]

야권 일각에선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의결된 44페이지 분량의 탄핵소추안에 15번 담겼던 ‘내란죄’라는 용어를 누가 고집했느냐가 다시 관심사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소추안 작성을 총괄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이 ‘내란죄’란 용어를 굳이 넣은 것”이라며 “유·무죄를 따지다 보면 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리인단이 ‘내란죄 철회’란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재선 의원은 “김 의원이 율사 출신임에도 현실적인 소송 방법을 제시하기 보단 강공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내란죄 철회 직후 민주당은 “실수로 ‘죄’를 쓴 것”이란 설명을 내놓았다.

[...]

모지리들이 헌법재판소 담을 넘어가 폭동 일으키듯
원글이같은 이들은 온라인게시판을 넘어가고 싶은 듯

[..]

이미 헌재도 인정했던 절차예요
https://m.blog.naver.com/jang0355/223725512040

[..]

박근혜 탄핵때 형법 제외한 사람은 권선동

[...]

내란당내란범전광훈신천지애터미손현보 무리들이 절차따짐으로 프레임 전환 중?

나라 망치는 반역자들아 정신 차려라!!!!

[119.71]

권성동이 박근혜때 탄핵소추위원장였는데
그때도 내란죄 빼고 내란행위로 바꾸면서 한말이 있어요
내란죄는 형사재판이라
내란행위로 바꾸었다고
왜 법이 그때 그때 다른가요?

[..]

'내란죄'가 '내란행위'로만 바뀌고 나머지 문구는 똑같다

[...]

내란당내란범전광훈신천지애터미손현보 무리들은
내란당내란범의 개 노릇 좀 작작해.

콩고물 따위는 없으니까.

[..]

부결되었던 1차 탄핵안 탄핵사유 중 북중러 적시 행정도 김용민이 넣었다더만. 나대더니 거한 똥볼 찼네

[...]

106.102 때 맞춰 등장

온라인 커뮤 담 넘는 내란폭동동조자 무리들

[116]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

2차탄핵안이 통과되었는데
뭔 1차 타령이예요?
그 근엄한 잣대로 윤씨계엄이나 판단해보세요

[ㅅㅅ]

헛소리. 이건 이미 판례가 있음. 이황희 교수 글을 읽어보세요.

https://www.facebook.com/share/p/1BGdAVGpCH/

[내란폭동동조자들]

윤석열 정부의 환율 1,470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인가?
나라가 이 모양이어도 내란범 개노릇인가?

[..]

희망사항이구나

[뭐]

내란죄빼면 사적인 감정과 판단으로 군대동원 한 건데
당연히 헌법 위반이지요

[180]

니네 민주당에서 나온 말이라고 몇번을 말해요.
님이 민주당으로 가서 가르쳐 주든가. 얻다대고 짜증

[ㅅㅅ]

헛소리
ㅡㅡㅡ
"탄핵소추의결서에서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 판단에 헌법재판소는 구속되지 않고 다른 법규정에 근거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대통령(노무현)탄핵 [전원재판부 2004헌나1, 2004. 5. 14.] 등 다수).

그렇다면 소추위원의 내란죄 철회가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철회된 내란죄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판단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헌재가 소추위원의 특정 법규정 위반 철회 주장에 구속되지 않은데, 소추위원의 철회 취지 변론 내용이 무슨 대수란 말인가"
---------------------------

이황희 교수의 훌륭한 글은 직접 읽어보시길. 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내란죄 철회로 인한 각하는 매우 어렵다.

다수의 탄핵결정에서 반복된 선례를 뒤집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가 달리지만, 그럼 기존 선례 외의 다른 대안이 있나 하면 그렇지도 않다.

만약 형사소송법의 공소사실의 추가 변경 법리를 준용하면, 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의 일부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도 않아 그 후에 유죄판결을 내리는데 아무런 장해가 없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각 부당해고나 파면처분 등의 당부를 다투는 절차에서의 법리를 준용한다 하면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장된 징계사유, 해고사유, 파면사유들 중 몇개만으로 해고, 파면이 정당한 경우,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몇개 만으로 해고나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다.

각하는 어렵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극심한 여론의 압력은 논리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한다.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 지나친 정치적 편향성도 그러하다. 그리하여, 여론의 압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평화적 실천은 여전히 필요할 것이다.

9명과 다수의 헌법재판연구관들의 협업으로 결정문을 만들어 내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수의 단계적 작업들을 필요로 한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고된 작업이다. 음모론적 상상에 빠지지 않고, 기다려보는, 다만 얌전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 선고하라고 촉구 또 촉구하며 기다리는 평화적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양심없다]

권성동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얼마나 두꺼워야
국힘과 그 쪽 지지를 하는 지
같은 국민인게 부끄럽네요

[우겨봐야~~]

우겨봐야 소용없어요.
8:0 파면입니다!
우긴다고 될일????

[무식해도 정도가]

헌법재판이랑 형사재판이랑 다른데, 아직도 이런 헛소리 하는 인간이 있구나!

내란당 지지하는 것들 수준이 이지경이니,
전광훈파, 여의도파, 신천지파.
무식한 것들 동원해서 법원폭동도 일으키고.

김건희는 좋겠어요.
본인처럼 무식한 돌대가리들 이 세상에 너무 많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