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수) 탄탄대로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의 내란의 시간을 버텨 국회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헌재는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질식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각은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3월 13일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 다양성연구소는 ‘민주주의 보고서 2025’를 발간했습니다.
한국은 41위로, ‘독재화로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전 정부 때인 2021년 한국은 세계 17위였습니다.
영국,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민주주의 지수 2024’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32위로 지난해보다 열 계단 하락했습니다.
미국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2025 세계 자유 지수’에서 한국은 67위로, 지난해보다 여섯 계단 내려섰습니다.
수치 하락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다양성연구소도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과거‘자유 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낮은 ‘선거 민주주의’로 분류했습니다.
행정부에 대한 사법·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보장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한국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범주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재분류했습니다.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떠들었던 윤석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독재시절로 후퇴시켰습니다.
만에 하나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복귀하면
헌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조종을 울리고
관뚜껑에 못을 박으려 했다는 욕을 먹어도 항변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의 골든 타임이 째깍거리며 흘러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성찰과 행동을 촉구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어제 아홉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권한대행 재임 기간 81일 동안 아홉 번입니다.
9일에 한 번씩 거부권을 남발한 셈입니다.
이승만, 윤석열 대통령에 이은 3위입니다.
대통령의 무수한 임무는 방기한 채, 거부만 하는 거부권 대행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헌재의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달라”라고 국민께 호소했습니다.
철면피, 적반하장입니다.
헌재는 지난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결정 후 20일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이야말로 당장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합니다.
국민은 이미 최 거부권 대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