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8대0 만장일치가 필요한가요? 파면에 필요한 정족수 6인이 모이면 파면 선고했으면 좋겠네요.
파면에 반대하는 재판관이 누구인지 실명을 떳떳하게 밝혔으면 좋겠어요.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데, 절차 트집잡으며 선고 지연하는 사람이라면, 소신이 매우 강한 분일텐데, 그 정도 소신이라면 본인의 실명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관들의 개별의견과 실명을 밝혔으면 좋겠어요
파면 파면 조회수 : 1,311
작성일 : 2025-03-19 01:00:09
IP : 193.52.xxx.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선고 지연으로
'25.3.19 1:03 AM (211.234.xxx.161)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나가고 있고 계엄이후 경제적 피해도 크다던데 언제까지 국민들이 기다려야 하죠?
2. ㅇㅇ
'25.3.19 1:21 AM (211.241.xxx.59)그러게요. 역사에 이름 영원히 박제되고 그 가족도
부끄럽게 여기게 되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0676 | '尹 선고일' 오늘도 안 나올 듯…최장 평의 당분간 이어질 전.. 14 | .. | 2025/03/19 | 2,647 |
| 1690675 | 토허가 풀리면 오히려 성북구 같은 아래급지 오르지않을까요 5 | ㅇㅇ | 2025/03/19 | 1,736 |
| 1690674 | 허리가 아파서 | Oo | 2025/03/19 | 586 |
| 1690673 | 회사점심시간! 2 | mylove.. | 2025/03/19 | 1,040 |
| 1690672 | 공부 싫어(못)하는 5학년 미술 보내달래요 16 | .. | 2025/03/19 | 1,128 |
| 1690671 | 민감국가 트리거는 계엄.. 美 주요 관계자 3 | .. | 2025/03/19 | 1,208 |
| 1690670 | 중국산 백합조개 드셔보신 분 계시나요? 2 | 혹시 | 2025/03/19 | 1,048 |
| 1690669 | 중심가 나갔다가 국힘 현수막 보고 웃었네요. 15 | 파면하라. | 2025/03/19 | 2,719 |
| 1690668 | 팝송알려주세요 2 | 팝 | 2025/03/19 | 459 |
| 1690667 | 뉴스데스크 시체가방 주문 작년 8월 부터이다 2 | 마봉춘감사 | 2025/03/19 | 1,228 |
| 1690666 | 8:0이나 6:2나 어차피 저것들은 반발할 텐데 4 | 탄핵 | 2025/03/19 | 761 |
| 1690665 | 2030 참 이기적이네요 10 | .... | 2025/03/19 | 2,941 |
| 1690664 | 유방 물혹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5 | ... | 2025/03/19 | 1,939 |
| 1690663 | 강쥐 좋아하시는 분들 | ㅇㅇ | 2025/03/19 | 603 |
| 1690662 | 나이들어 후드티 37 | 밀크티 | 2025/03/19 | 5,987 |
| 1690661 | 너무 무식해도 3 | gfdsa | 2025/03/19 | 1,323 |
| 1690660 | 헌재에 마음을 표현하세요 9 | ........ | 2025/03/19 | 669 |
| 1690659 | 한국의 극우들은 한반도에 전쟁이 나기를 바라는 거 같아요 13 | ㅇㅇ | 2025/03/19 | 1,162 |
| 1690658 | 헌재의 속마음 10 | ㄱㄴ | 2025/03/19 | 1,843 |
| 1690657 | 기독교가 이토록 싫던적이 9 | 혐오 | 2025/03/19 | 1,133 |
| 1690656 | 지금 우리들의 분노는 2 | 지금 | 2025/03/19 | 591 |
| 1690655 | MBC 시신가방 뉴스 출처가 유튜브 위드데스크인데 34 | 궁금 | 2025/03/19 | 3,449 |
| 1690654 | 당근은 호가가 좀 쎈것같네요 3 | 당근부동산 | 2025/03/19 | 1,385 |
| 1690653 | 괴로운 시간 보내기- 브이로그 왜 보나 했는데 편하네요 1 | .... | 2025/03/19 | 640 |
| 1690652 | 이낙연 "한덕수 조기 복귀 필요" 35 | 사람 | 2025/03/19 | 2,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