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윤석열은 행정부 수반이자
군통수권자로 모든 공무원과 군을
동원해서 계엄을 일으켰다
이게 다툴일인가?
헌재는 즉각 윤석열을 탄핵하라!!!!!
탄핵하라!
파면하라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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