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상목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

... 조회수 : 1,102
작성일 : 2025-03-16 22:21:49

헌재는 최상목 권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는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8인 전원일치 인용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5942

 

그러나 최상목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헌재의 인용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3주 가까이 지났는데도 최상목은 헌재의 이 결정을 무시하고 계속 불복 중입니다.

권한 대행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윤석열과 뭐가 다릅니까.

최상목은 윤석열 탄핵 선고를 앞두고 폭력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의 말이 권위를 가지려면 그 자신부터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IP : 39.7.xxx.19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3.16 10:26 PM (211.235.xxx.188)

    암요 암요 헌재는 가장 최종적 판단을 하는 기관입니다. 헌재 개무시는 나라가 망쪼가 든거죠

  • 2. ...
    '25.3.16 10:38 PM (183.102.xxx.152)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건 탄핵사유가 아닌가요?

  • 3. 생긴대로 논다
    '25.3.16 10:49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윤수괴 아바타죠.
    요즘 tv나오는 정치인중 젤 못생긴 인간이란 생각이듭니다.
    아주 비위상하고 구역질 나는 인간임.

  • 4. 원글
    '25.3.17 12:13 AM (39.7.xxx.194)

    헌재 결정 무시는 당연히 탄핵되고도 남을 사유라고 봐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뭉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3966 시외버스 터미널 화장실에서 웃겼던 일.. 2 그냥 10:36:24 1,222
1713965 15년 된 김치냉장고 수리하면 얼마나 더 쓸까요..?? 7 mmm 10:35:22 587
1713964 생지옥 토호수구 김앤장, 대통령자리 탈취 6 ... 10:33:43 1,328
1713963 미용실 가기 너무 귀찮아요 2 미용실 10:32:23 1,136
1713962 지금 전국법관대표회의 하고 있다던데 10 윌리 10:32:10 1,542
1713961 전자렌지를 써야하나.. 10 에라잇 10:31:20 884
1713960 드시는 좋은 올리브유 추천 좀 해주세요. 12 유리 10:29:42 1,046
1713959 금융소득만으로 종소세신고하는데요 11 .. 10:28:07 1,089
1713958 서울 양재동쪽에 정전이었나요? 2 혹시 10:26:44 397
1713957 김문수 작업팀은 8 ... 10:26:29 889
1713956 이승연 새어머니 졸혼 응원하게 되네요 12 ㅇㅇ 10:26:16 2,146
1713955 파운데이션 좀 하나 추천해 주세요 22 . . 10:19:35 1,548
1713954 김문수는 딸, 사위가 다 사회복지사네요 ㄷ ㄷ 72 ㅇㅇ 10:17:29 9,446
1713953 서명 취합 끌어올려요 4 끌어올려요 10:16:58 273
1713952 남편이 자식을 너무 싫어하는데 시간이 답일까요 18 궁금 10:14:18 2,542
1713951 우리나라가 어버이날 하루인게 다행이죠^^ 20 ... 10:10:04 2,063
1713950 어버이날. 제가 이상한가요? 23 . . 10:03:42 3,638
1713949 정수기 약정 끝나면 다른 브랜드로 갈아타시나요? 아일랜드 10:03:36 212
1713948 구내염이면 어느 병원가나요? 4 구내염 09:51:20 794
1713947 이재명이라는 거울 ㅡ쇼츠 6 해시티비 09:46:59 724
1713946 궁금한 사람이 있는데요(출발드림팀에 나왔던 서울대생) 5 .. 09:46:19 772
1713945 공복 올리브유 먹는 기발한 방법~ 16 오호 09:44:54 3,277
1713944 시스템에어컨 청소는 얼마에요? 8 .... 09:44:46 970
1713943 쿠팡 경쟁업체가 있나요? 8 ㅡㅡ 09:43:13 799
1713942 알바 새로 왔는데 신기함 13 신기 09:41:55 4,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