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앞으로는 국민투표로 결정했으면 좋겠네요.

estrella 조회수 : 1,138
작성일 : 2025-03-16 22:16:42

이렇게 질질 끄는 헌재를 보니 헌법재판소가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요.

그냥 법기술자들하고 다를게 없는데요.

그냥 헌법에 기술한대로 하면 되는데 안 되게 기술을 부리려드니 시간이 이리 걸리는 거죠.

예전에 수도이전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올라갔을 때, 관습헌법 운운하며 있지도 않은 

구절을 가지고 기각했던 헌법재판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솔직히 헌재 이딴거 없애고 앞으로 국민투표로 했으면 하네요.

IP : 190.210.xxx.1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맞아요.
    '25.3.16 10:17 PM (182.216.xxx.37)

    국민투표 했으면 합니다.

  • 2. ...
    '25.3.16 10:19 PM (106.101.xxx.240)

    아니요
    무슨소리에요
    이또한 헌법의가치를 무너뜨리는소리입니다

  • 3. ...
    '25.3.16 10:25 PM (58.148.xxx.29)

    헌법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는건 권력의 눈치를 보는 헌법재판관입니다. 그나마 집단지성이 마지막 보루 같네요.
    탄핵발의 후 국민투표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 4. 대통탄핵국민투표
    '25.3.16 10:30 PM (39.125.xxx.100)

    헌재, 대법관, 검찰총장
    선출도 국민투표

  • 5. 헬기 날리면
    '25.3.16 10:34 PM (39.125.xxx.100)

    우리나라 헌재가 사회적 신뢰를 잃었다는 증거
    https://www.ddanzi.com/free/837675966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5294 오늘은 감빵 가기 좋은 날~ 3 .. 05:48:02 1,345
1735293 이젠 명시니 차례 1 무기징역 05:39:09 715
1735292 난생첨 심폐소생술 교육 받았슴다 13 내가왜 05:32:14 1,751
1735291 머그샷도 찍었대요  5 ㅇㅇㅇ 05:24:30 5,849
1735290 너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있다. 2 특검 05:21:24 1,742
1735289 륜 미치고 팔짝뛸듯 5 .. 05:18:11 4,237
1735288 책 안읽는 초등학생 독서 방향 1 .... 04:57:16 805
1735287 윤, 이때이미 예감한듯한 표정 아닌가요? 12 ..... 04:47:03 11,042
1735286 저 요새 방송 나와요. 9 ,,, 04:17:03 5,807
1735285 민생지원금...선불카드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나요? 6 00 03:41:38 2,931
1735284 윤수괴 변호사비 엄청 많이 들텐데 6 ㅇㅇ 03:27:43 2,352
1735283 윤가 20일 5 왜?? 03:20:28 2,484
1735282 노현정 남편 사업실패 채무가 500억이 넘네요 42 03:10:10 14,713
1735281 역시 대석열!! 역대 대통령중 2회연속 구속 8 ㅇㅇㅇ 03:09:50 3,012
1735280 내란특별재판소가 꾸려지길 4 좋은날 03:08:18 1,015
1735279 82에 자주 예언글 써주시는 분 글만 보며 버텼어요 3 02:45:00 2,746
1735278 봤냐? 지귀연 심우정 13 ... 02:40:06 4,815
1735277 윤두머리 내일 식단 12 ..... 02:35:38 3,266
1735276 아래기사보니 경호한다는건 뭔가요? 5 02:33:01 3,066
1735275 아름다운 재구속 2 ㅇㅇㅇ 02:26:53 1,752
1735274 윤어게인이 실현 됐네요 으하하하 4 .... 02:26:11 2,226
1735273 尹재수감 3.7평 독방.천장에 소형선풍기만 10 이제 잡시다.. 02:24:41 2,833
1735272 에어컨 없대요. 기사 찾아봄. 3 ㅇㅇ 02:22:00 1,465
1735271 운석열 구속영장 발부 51 o o 02:13:32 6,810
1735270 중등 독서 시키려면 어떤책을 읽혀야 하나요? 9 아이 02:02:11 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