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질질 끄는 헌재를 보니 헌법재판소가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요.
그냥 법기술자들하고 다를게 없는데요.
그냥 헌법에 기술한대로 하면 되는데 안 되게 기술을 부리려드니 시간이 이리 걸리는 거죠.
예전에 수도이전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올라갔을 때, 관습헌법 운운하며 있지도 않은
구절을 가지고 기각했던 헌법재판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솔직히 헌재 이딴거 없애고 앞으로 국민투표로 했으면 하네요.
이렇게 질질 끄는 헌재를 보니 헌법재판소가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요.
그냥 법기술자들하고 다를게 없는데요.
그냥 헌법에 기술한대로 하면 되는데 안 되게 기술을 부리려드니 시간이 이리 걸리는 거죠.
예전에 수도이전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올라갔을 때, 관습헌법 운운하며 있지도 않은
구절을 가지고 기각했던 헌법재판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솔직히 헌재 이딴거 없애고 앞으로 국민투표로 했으면 하네요.
국민투표 했으면 합니다.
아니요
무슨소리에요
이또한 헌법의가치를 무너뜨리는소리입니다
헌법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는건 권력의 눈치를 보는 헌법재판관입니다. 그나마 집단지성이 마지막 보루 같네요.
탄핵발의 후 국민투표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헌재, 대법관, 검찰총장
선출도 국민투표
우리나라 헌재가 사회적 신뢰를 잃었다는 증거
https://www.ddanzi.com/free/837675966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735294 | 오늘은 감빵 가기 좋은 날~ 3 | .. | 05:48:02 | 1,345 |
1735293 | 이젠 명시니 차례 1 | 무기징역 | 05:39:09 | 715 |
1735292 | 난생첨 심폐소생술 교육 받았슴다 13 | 내가왜 | 05:32:14 | 1,751 |
1735291 | 머그샷도 찍었대요 5 | ㅇㅇㅇ | 05:24:30 | 5,849 |
1735290 | 너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있다. 2 | 특검 | 05:21:24 | 1,742 |
1735289 | 륜 미치고 팔짝뛸듯 5 | .. | 05:18:11 | 4,237 |
1735288 | 책 안읽는 초등학생 독서 방향 1 | .... | 04:57:16 | 805 |
1735287 | 윤, 이때이미 예감한듯한 표정 아닌가요? 12 | ..... | 04:47:03 | 11,042 |
1735286 | 저 요새 방송 나와요. 9 | ,,, | 04:17:03 | 5,807 |
1735285 | 민생지원금...선불카드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나요? 6 | 00 | 03:41:38 | 2,931 |
1735284 | 윤수괴 변호사비 엄청 많이 들텐데 6 | ㅇㅇ | 03:27:43 | 2,352 |
1735283 | 윤가 20일 5 | 왜?? | 03:20:28 | 2,484 |
1735282 | 노현정 남편 사업실패 채무가 500억이 넘네요 42 | … | 03:10:10 | 14,713 |
1735281 | 역시 대석열!! 역대 대통령중 2회연속 구속 8 | ㅇㅇㅇ | 03:09:50 | 3,012 |
1735280 | 내란특별재판소가 꾸려지길 4 | 좋은날 | 03:08:18 | 1,015 |
1735279 | 82에 자주 예언글 써주시는 분 글만 보며 버텼어요 3 | 휴 | 02:45:00 | 2,746 |
1735278 | 봤냐? 지귀연 심우정 13 | ... | 02:40:06 | 4,815 |
1735277 | 윤두머리 내일 식단 12 | ..... | 02:35:38 | 3,266 |
1735276 | 아래기사보니 경호한다는건 뭔가요? 5 | 흐 | 02:33:01 | 3,066 |
1735275 | 아름다운 재구속 2 | ㅇㅇㅇ | 02:26:53 | 1,752 |
1735274 | 윤어게인이 실현 됐네요 으하하하 4 | .... | 02:26:11 | 2,226 |
1735273 | 尹재수감 3.7평 독방.천장에 소형선풍기만 10 | 이제 잡시다.. | 02:24:41 | 2,833 |
1735272 | 에어컨 없대요. 기사 찾아봄. 3 | ㅇㅇ | 02:22:00 | 1,465 |
1735271 | 운석열 구속영장 발부 51 | o o | 02:13:32 | 6,810 |
1735270 | 중등 독서 시키려면 어떤책을 읽혀야 하나요? 9 | 아이 | 02:02:11 | 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