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할 법이 바로 사실적시명예훼손처벌법이랑 스토킹 처벌법이에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야 잘 아실테고..
스토킹 처벌법은 원래 "원하지 않는 자"가 피해자에게 문자나 연락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인데..
"원하지 않는 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피해자가 연락 두절이 된 사기 가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연락을 해달라고 호소를 하거나 해명요구나 소명자료를 달라고 요청하는 문자만 보내도
사기꾼들에게는 사기 피해자의 문자가 원하지 않는 문자이므로
문자를 보낸 사기 피해자는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의 질이 더 떨어진 상황에서
경제범죄 기소율은 떨어지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만 강화되는 상황이라서
사기 피해자들만 죽어나고 있네요.
사기 말고 남녀 스토킹 범죄는 처벌이 더 강화되길 원합니다.
처벌이 너무 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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