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들 내부에선 기각 확신한다면서도
저런 무리수를 두는 건
탄핵재판에 영향를 주려는 목적으로 봐요.
만약 탄핵기각이 확실했다면
무리하게 검찰 맛가게 저러진 않죠
그러니 우리쪽도 탄핵인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항고포기는 헌재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거죠
.. 조회수 : 1,334
작성일 : 2025-03-09 13:18:55
IP : 1.233.xxx.22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25.3.9 1:23 PM (220.72.xxx.2)검찰이 필요없는 권력집단이라는 것만 인증한거죠
2. 인용은
'25.3.9 1:23 PM (219.255.xxx.120)되겠지만 7대1 만들어도 저들은 성공이죠
3. ..
'25.3.9 1:29 PM (211.235.xxx.178)헌재재판보다 당장 형사재판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1,2,3심 중 어느 한곳에서라도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무죄로 만들수 있는 판을 만든 거에요.
파면은 당하더라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피하려고.4. ..
'25.3.9 1:30 PM (211.235.xxx.178)내란죄를 빼면 나머지 범죄는 형이 많이 낮으니까요.
거기서 법 기술을 부리면 또 무죄받을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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