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보 먹튀. 사실은 통계 오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01007

 

정확하고 철저한 근거를 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위에서 내지르고 아래는 생각도 없이 따라가고...

거기에 맞춰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상대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있어 나라가 갈라지고 있네요.

[..]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은 중국인이 지난해에만 25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 이용 전체 외국인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로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액은 1조 1809억원에 달했다.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26106#_enliple

[중국인 255만명]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26106#_enliple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중국인이 1조 이상 썼다”... 지난해 255만명 이용

[기사 댓글들]

"2020년에 코로나땜에 못와서 흑자였나본데 그 외에는 다 적자구만 호도하지마라
외국인들 우리건보에 무임승차시키지 마라"

"2020년만은 코로나로 중국이 국민들 도시안에 가둬둔 때라 건보먹튀를 못한 특별한 경우고
나머지 연도는 예외없이 적자맞다 충격반전 운운은 과도한 친중 기사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가족까지 혜택을 주는 건 말도 안 된다"

"평생 건강보험료 낸 한국인이랑 꼴랑 6개월 내고, 부모,자녀까지 다 혜택받는 외국인. 그게 평등이냐?"

"눈가리고 아웅할래? 외국인 건보료 혜택 없애라!! 왜 자국민이랑 동일하게 주냐?"

"외국인 건보혜택 없애고 투표권주지 마라. 중국서 우리나라사람 못받으면 같이 못 받아야지 부동산도 임대로만 살게하라"

"수정해도 적자라는 사실이 바뀌는건 아니고,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건보 혜택 없애는게 맞다! 왜 우리나라는 중국가서 혜택못받는걸 중국인은 왜 해주는지 이해가 안가네!!"

"중국에 있는 가족까지 혜택을 주는 방식은 말이 안됨. 한국도 소득있는 부모는 빼고 있는 상황인데 뭐하는 짓이냐?"

[,,,]

그래도 잘못된건 고쳐야죠. 정말 코로나때문에 못와서 그런가보네요

[??]

중국인이네.
한국사람 시각으로 결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일임

[....]

그니까 23년기준으로도 수십억 적자 23억...인거죠?
왜 그런 오류가 생겼는지는 밝히면되고
외국인 건보개정은 해야죠
우리나라에서 치료 싹받고 튀는거 중국인 종특이잖아요

[....]

23억이 아니고 27억적자....
그 돈 누가 메꿉니까

[..,]

2020년 딱 한해 흑자에요.
코로나로 짱개들이 못 들어왔겠죠.
이딴식의 호도 좋지않아요.

[..,]

2020년외에는 쭉 적자라구요.

[ㅇㅇ]

건강보험이 같은 제도로 운영되는 이상 중국인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를 갖다붙여도 비슷한 상황일 텐데, 꼭 집어 중국을 겨냥한 것은 친일혐중을 부추기는 정부의 방향과 같아요.
한국과 중국을 갈라치기해서 그 이익을 일본이 가져가고 있죠.

[ㅇㅇ]

자주 오는 사람들 출동했네.
친윤석열 하면서 혐중 하는 사람들.

[.,]

ㄴ아니요. 갈라치기 아니라 생각해요.
사실은 알려야 하고 잘못된건 고처야죠.
중국인 먹튀 막아야 합니다.

[.,]

그리고 다른 외국인은 적자 아닌걸로 알아요.

[ᆢ]

국가기관이 통계를 저렇게 틀린다는게 말도 안돼고 저걸 수작업한다는것도 웃기고.

세수부족으로 앞으로 더더 힘들어질텐데 외국인한테 퍼주는짓 좀 그만. 왜 한국에 취업돼면 그 일가족 병을 한국사람돈으로 다 고쳐줘야 돼는데. 외국인의 장인장모까지 됐다면 그냥 그 나라 사람 지인 아무나 아프다면 한국 오라해서 치료하고 가는 이들도 수두룩 했겠네요. 말도 안통하고 외모도 달라 구별도 힘든데 장인장모라하면 닮지도 않았을텐데.

[ㅇㅇ]

다른 외국인 자료 한번 보고 얘기해봅시다.

[ㅇㅇ]

중국인 제주도땅 못사게나 좀 막지. 제주도 지사한테는 뭐라고 안해요?

[..]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27/2024112700127.html

중국인들만 적자!

[ㅇㅇ]

기사를 잘 보세요. 흑자는 재외국민 포함이에요.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뜻합니다.
순수한 외국인 자료를 봐야죠.
상식적으로 모든 외국인에게 같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그들의 가족에게 무리한 혜택이 돌아가는 구멍이 있다면, 다른 외국인들은 가만있겠어요?

[ᆢ]

국민건강보험법, 외국인고용법에 의해 내국인과 차별없이 해주게 된 모양인데 저 법을 고쳐야죠. 노인인구 많아지고 우리 앞날도 불안불안 하구만.

[도대체]

저걸 수기로 했다는게 이해가?

[도대체]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그전까지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가족은 한국 입국과 동시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이와 상관없이 이건 진짜 잘한 거지요. 소득이 없다는 증거도 없는데 외국에서 따로 질 살다가 아프면 한국에 와서 진료 받으면 어떻게해요. 중국인 인구가 몇명인데

[그런다고]

중국인이 건보 도둑인건 변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건보혜택 손봐야 해요
도둑놈들.

[희망이]

어휴~~~~~~~

[ㅇㅇ]

건강보험 100프로 전산처리하는데 수작업이요?
요새는 일개 중소기업들도 자동 프로그램 써서
데이터 입력 하면 바로 결과 나오는 시스템으로 전환된지 옛날인데
건강보험공단이 직원 3-4명 소사업장도 아닌데
손으로 수기를요?

[그니낀요]

수기에서 많이 이싱.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