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윤 대통령·여당의 '헌재 갈라치기'는 국가적 자폭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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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50203001002565

 

법조계에선 재판관 성향이 재판 회피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 논리를 따른다면, 윤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여당 추천 몫 재판관도 탄핵심판에서 배제돼야 할 것이다.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향후 헌재 결정 불복까지 염두에 둔 여론전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이 헌재의 탄핵심판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기 위해 공정한 심판자인 재판관의 양심과 양식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분별력을 잃은 처사다. 개인의 안위와 보수 결집을 위해 '심리적 내란 상태'라는 진영 갈등에 사법부를 끌어들여 정쟁화를 도모하는 건 그 심대한 악영향에 비춰 국가적 자폭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진짜]

어이가 없어요.
법과 원칙 맨날 강조하더니 ㅉ

[..]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나라의 근본을 흔들어대는거죠.
윤석열과 함께 했던 내란 공범들에의해서 아직도 내란이 진행중인거에요.

[ㄷㅅ]

매국노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해서 그래요
진즉에 일본으로 쫒아내던가 사형을 내려야할것들을 살려둬서ᆢ

[..]

위헌정당 해산의 길을 뚜벅뚜벅 열심히 가고 있죠.

[맞아요]

국가적 자폭 행위!!!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 없는것들

[아무리봐도]

정당해산만이 답이예요.
저게 정당인가요.
그냥 미친 극우꼴통들의 집합소일뿐이죠
앞장서서 나라의 혼란을 선동하고 헌법과 법률 대신 깽판과 폭력을 선도하는게
무슨 정당이라고 ..그냥 조폭같은 집단인거예요

[ㅠ]

윤과 국힘은 나라걱정1도 안합니다. 그져 지들만 살만 나라가 망하든말든 상관없는 사람과 집단임 극우개독도 마찬가지고

[잘한다 잘해]

판사쇼핑에 법원폭도 지지나 하고 어느 무리가
법을 누가 제일 안 지키는지 바로 알겠음.
차라리 전광훈을 대통령 후보로 올려야지
서로 한치도 다를 바 없는데...

[가을여행]

맨날 공정과 상식 외치던 그입을 꿰매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