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세요.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투블럭은 미성년자 소년범으로 구속한게 맞네요
..... 조회수 : 3,940
작성일 : 2025-01-26 20:51:22
IP : 118.235.xxx.22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1.26 8:52 PM (116.125.xxx.12)2006년생이면 소년 아니죠
2. 인생이
'25.1.26 9:02 PM (58.29.xxx.96)얘는 어찌 흘러갈지
3. ..
'25.1.26 9:03 PM (211.251.xxx.199)참 19살 처먹은 넘이 겁도없이
사람들 옥상에 있는데 불을 부쳐서
그리 던지고 기름 뿌리고 다닌거에요4. ........
'25.1.26 9:06 PM (1.240.xxx.68) - 삭제된댓글제 2의 전광훈 아니면 교주
5. ㅇㅇ
'25.1.26 9:18 PM (211.251.xxx.199)혹시 그 파주 그 교회인가?
6. ㅇㅂㅇ
'25.1.26 9:41 P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형법은 만18세가 기준이에요
소년법은 만19세가 기준이지만
중대범죄라 일반형법으로 처벌될가능성있죠7. 형법적용
'25.1.26 9:44 PM (125.132.xxx.178)만18세부터는 소년범, 즉 미성년이라도 형법적용 받습니다
8. ㅇㅂㅇ
'25.1.26 9:48 PM (182.215.xxx.32)만 18세여도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과 같이 처벌 받아요
9. 인생은
'25.1.26 11:54 PM (223.39.xxx.206)실전인데
무슨 게임하듯이 사네.
7억도 n분의 1로 내고 살아봐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구속이라니....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2031 | 이재명 부러워요 7 | 한편 | 2025/01/27 | 1,242 |
| 1672030 | 헌재, "이진숙 사건, 탄핵남용 아니다" 3 | ㅅㅅ | 2025/01/27 | 3,355 |
| 1672029 |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윤 구속기소되었지.하고 3 | ㄴㄱ | 2025/01/27 | 2,354 |
| 1672028 | 지금 눈때문에 앞이 안보이는것맞나요 4 | 음 | 2025/01/27 | 3,084 |
| 1672027 | 요즘 율무차 가루에 맛들렸어요. 7 | ^^ | 2025/01/27 | 2,004 |
| 1672026 | 명엽채를 간식으로 먹는데, 너무 짜네요 1 | 명... | 2025/01/27 | 950 |
| 1672025 | 설거지 때문에 이혼하고 싶은데 130 | 진짜 | 2025/01/27 | 19,511 |
| 1672024 | 윤 전략, 보석 신청 고려 13 | … | 2025/01/27 | 4,454 |
| 1672023 | 여름방학 여행지로 스페인과 터키중 어디가 괜찮은가요? 6 | ... | 2025/01/27 | 1,828 |
| 1672022 | 큰일이네요 5 | 상목이목을쳐.. | 2025/01/27 | 2,667 |
| 1672021 | 함부르크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제4차 집회 열려 5 | light7.. | 2025/01/27 | 1,007 |
| 1672020 | 서울은 눈와요 6 | aa | 2025/01/27 | 3,245 |
| 1672019 | 우종학 교수ㅡ윤 기소 6 | ㄱㄴ | 2025/01/27 | 3,183 |
| 1672018 | 저녁을 안먹으면 살이 잘 빠질까요? 14 | 다이어트 | 2025/01/27 | 4,473 |
| 1672017 | ‘내란 수사’ 공수처, 이제 이상민 겨냥 9 | ㅇㅇㅇ | 2025/01/27 | 2,545 |
| 1672016 | 자식들 다 키운 주부님들 32 | ᆢ | 2025/01/27 | 7,096 |
| 1672015 | 부모님들 친구모임 몇살까지 하시나요? 11 | dd | 2025/01/27 | 3,349 |
| 1672014 | 병원자주가는 시모가 25 | ㅇㅇ | 2025/01/27 | 6,268 |
| 1672013 | 오늘 겸손은 힘들다 안 하나봐요 5 | 라라 | 2025/01/27 | 3,091 |
| 1672012 | 파리 여행 18 | 아 | 2025/01/27 | 3,038 |
| 1672011 | (윤씨=감옥) 제주 여행중인데 폭설 예상..어디 가면 좋을까요ㅡ.. 19 | Dd | 2025/01/27 | 4,250 |
| 1672010 | 20대 딸이 난소낭종으로 병원에 가야하는데요 17 | ᆢ | 2025/01/27 | 5,315 |
| 1672009 | 머리 올려도 우리는 네가 나베라는 걸 안단다. 5 | ******.. | 2025/01/27 | 5,503 |
| 1672008 | 혹시 트루멜라라는 제품 아시나요? 2 | 불면증 | 2025/01/27 | 1,209 |
| 1672007 | 검찰에게 응원과 박수를 보낸다 9 | 종달새 | 2025/01/27 | 2,0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