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세요.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기사보세요.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2006년생이면 소년 아니죠
얘는 어찌 흘러갈지
참 19살 처먹은 넘이 겁도없이
사람들 옥상에 있는데 불을 부쳐서
그리 던지고 기름 뿌리고 다닌거에요
제 2의 전광훈 아니면 교주
혹시 그 파주 그 교회인가?
형법은 만18세가 기준이에요
소년법은 만19세가 기준이지만
중대범죄라 일반형법으로 처벌될가능성있죠
만18세부터는 소년범, 즉 미성년이라도 형법적용 받습니다
만 18세여도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과 같이 처벌 받아요
실전인데
무슨 게임하듯이 사네.
7억도 n분의 1로 내고 살아봐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구속이라니....참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71940 | 가장 부러운 사람.. 2 | === | 2025/01/26 | 3,759 |
1671939 | 고등아들 쓰레기버리기 실랑이 23 | 그냥 | 2025/01/26 | 3,894 |
1671938 | 쓰복만은 충격이네요. 42 | 헐 | 2025/01/26 | 22,250 |
1671937 | 청소기 추천해주세요 6 | 난감 | 2025/01/26 | 1,576 |
1671936 | 사주 공부하신 분들 만족하시나요? 10 | ........ | 2025/01/26 | 3,392 |
1671935 | 영어 고수님들.. 문법 관계사 문제를 알려주세요.. ^^ 4 | 흠 | 2025/01/26 | 964 |
1671934 | 10시반 부터 최강욱tv 라이브 한데요. 6 | ᆢ | 2025/01/26 | 1,926 |
1671933 | 대입 정시발표 끝났나요? 3 | 조카 | 2025/01/26 | 2,435 |
1671932 | 제사 안 지낼 경우 9 | .. | 2025/01/26 | 2,725 |
1671931 | 요즘 직장내 성희롱,성추행이 발생하면 3 | ㆍ | 2025/01/26 | 1,133 |
1671930 | 50대 분들 지금 뭐하세요? 11 | 50 | 2025/01/26 | 5,643 |
1671929 | 떡국 육수 어떻게 내시나요? 17 | ca | 2025/01/26 | 3,942 |
1671928 | 자궁근종 홍삼 안좋나요? 10 | 음 | 2025/01/26 | 3,559 |
1671927 |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윤석열과 지지세력들의 행보들 11 | 마토 | 2025/01/26 | 2,554 |
1671926 | 화교혐오 제발 그만하시죠 15 | ..... | 2025/01/26 | 2,249 |
1671925 | 이거 뭐라고 검색하나요? | 블루커피 | 2025/01/26 | 602 |
1671924 | 배고파요 5 | 에혀 | 2025/01/26 | 1,237 |
1671923 | 예비고2 딸이 좀 이상해요 6 | 칼카스 | 2025/01/26 | 4,249 |
1671922 | 챗gpt 윤석열 계엄 가짜정보 주네요 21 | 헐 | 2025/01/26 | 3,417 |
1671921 | 통영여행 날씨 4 | … | 2025/01/26 | 1,029 |
1671920 | 무슨 근거로 6 | … | 2025/01/26 | 1,239 |
1671919 | 낼 폭설인데 비행기 뜰까요? 3 | 비행기 | 2025/01/26 | 3,889 |
1671918 | 홍사훈 기자 페북 - 10 | ㅋㅋㅋ | 2025/01/26 | 4,775 |
1671917 | 이진숙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16 | ..... .. | 2025/01/26 | 6,402 |
1671916 | 50세 쌍수후기 15 | .. | 2025/01/26 | 6,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