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결국 헌재 재판관 임명해야겠네요

[ㅇㅇ]

“여야 합의란 게 뭐예요?”···‘헌법재판관 미임명’ 최상목 압박한 헌재
출처 : 경향신문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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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최삭목이 얼굴보면 고구마 백개먹은듯
가장 혐오 각

[ㅅㅅ]

이것도 중요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더라도 이는 처분 의무가 있음을 규정할 뿐, 작위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최 대행 측이 주장하자,

이미선 재판관은 "헌재가 부작위 사건을 인용 결정하면 결정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https://v.daum.net/v/20250122135025276

[최상목 니가]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 헌법위반이라고
헌법재판관님들이 친절히 설명해주시네

[...........]

근데 그래도 임명 안하면 법적으로 쟤 어떻게 안되나요?

[쟤도 탄핵]

지금이라도 탄핵해야됩니다
내란동조
내란방조
직권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