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필로폰 74㎏을 밀반입한 마약 조직을 검거한 경찰이 관세청 직원들의 연루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으나, 상부로부터 압박에 시달렸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까지 언급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외압을 가한 핵심 경찰 간부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녹취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이종호 전 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에서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다. 유사한 수사 외압 의혹에 이 전 대표가 공통으로 거론되다니 놀라운 일이다.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수사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은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외압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지난해 9월 중순 언론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는데 경찰서장이 저녁에 전화해 “‘용산’(대통령실)에서 이 사건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이 이 사건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뉘앙스여서 백 경정은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연기된 언론 브리핑은 지난해 10월10일 열렸는데, 이를 앞둔 10월5일 이번에는 지휘계통도 아닌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의 압박성 전화를 받았다고 백 경정은 증언했다. “(조 경무관이) ‘세관 얘기 안 나오게 해주시는 거지요’라고 말했고 대답을 안 하니 ‘관세청도 국가기관이고 경찰도 국가기관인데 서로 싸운 것으로 비칠 수 있지 않으냐, 제 얼굴에 침 뱉기다’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다음날에는 경찰 지휘부가 ‘사건 이첩’을 지시해 기존 수사팀이 모든 수사를 중단하기도 했다.
어느 모로 보나 관세청 직원 연루 사실을 덮기 위한 전형적인 외압이다. 그러나 조 경무관은 경찰의 자체 감찰을 받고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겨졌지만 ‘불문’ 처분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별다른 조처를 않고 있다.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은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 중이다. 외압 피해자인 백 경정만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외압이 가해진 배경과 경위, 이후 관련자에 대한 처분까지 모두 의혹투성이다. 조 경무관이 이종호 전 대표 녹취에 ‘승진 로비 대상자’로 언급된 사실은 의혹을 더욱 키운다. 대통령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졌다는 증언까지 더하면 채 상병 사건과 판박이다. 현재 백 경정의 고발로 조 경무관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할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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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하나 벗겨내서 죄다 밝혀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