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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 중 2명이 구속됐다. 같은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5명 중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해 기각했다. 또 각각 초범인 점, 고령인 점, 생업에 종사 중인 점 등이 감안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12421?sid=102
이제부터 고령 혹은 초범 혹은 직장인은 법원에 쳐들어가서 유리창 깨고 경찰때려도 구속 안됩니다~♡
세상에나 이게 뭐냐
법원 안에도 30프로가 있다는 말인가
자기가 폭도들의 타겟이 될까 겁먹은건 아니겠죠?
판사들이 서부지검 난동 현장을 직접 봤으면 일시적인 공황이 왔을 수도.
민주노총이랑 서부지법 폭도들에 대한 기준이 다른거야???
정신차려라
다음은 너야
불구속 수사 한다는겁니다. 워워하세요들~
현재 66명인가 구속영장 청구한 사람들 차례로 심사중인 것 같네요. 구속 인원은 더 늘거에요.
법원을 쳐들어가서 다 부셔도 된다는 겁니까?
3명은 무죄라는게 아니라
불구속 수사 받아야 하는겁니다..
지금 법원 분위기 봐서는...
구속이나 불구속이냐가 중요한게 아님
자기가 폭도들의 타겟이 될까 겁먹은건 아니겠죠?
판사들이 서부지검 난동 현장을 직접 봤으면 일시적인 공황이 왔을 수도.22222222222222222222
무죄라는게 아니라
생업이 있고 고령이니 불구속수사로 진행한다고 이해했어요.
근데 초범에 생업, 고령이신 분이 ...애휴...
서부지법 폭도들이 아니라
오늘 헌재에서 까불다가 검거된 사람들이래요.
5명 중 두명은 구속이고
세명은 불구속 수사라서 다시 시위나갔다가 잡히면
바로 구속이죠.
어쩐지 이상하더라니
난입 폭도들 아니고 낮에 밖에서 잡힌 사람들이랍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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