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도 방어권?.. 법조계 “방어권 아닌 사법 무력화”

[ㅅㅅ]

‘윤석열도 방어권 있다’는 비서실장···법조계 “방어권 아닌 사법 무력화”

 

법률 전문가들은 정 실장의 주장이 형사·사법절차상 ‘방어권’의 개념을 왜곡하고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어권은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재판출석권 등 수사·재판 절차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한 권리를 말한다. ..... “지금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가 아니라 공권력 무력화에 가깝다”며 “무장한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데, 어떤 일반인들이 그렇게 방어권을 행사하겠는가”라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50114164414518

 

 

[피꺼솟]

계엄을 일으킨 놈이
방어권 타령하면서 법을 농락하는 걸 보니
분노가 올라오네요.
트럼프가 너 인간취급도 안한댄다.
적어도 트럼프는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면 다 출석했던 상남자였더라.
너같은 찌질이가 아니고

[아직도 내란중]

친위쿠테타를 일으킨 놈이
잔재해 있는 내란동조세력들과 힘을 합쳐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고
다시 권력을 찬탈하려고 지랄을 떠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