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9인체제’ 완성 서두른다···재판관 임명 거부 헌법소원 심리 속도

[ㅅㅅ]

헌재는 지난해 12월31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피청구인 측인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에 각각 3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지..

 

지난 2일 의견서 제출기한 변경 통지문을 두 사람에게 다시 보냈다. 당초 30일이었던 의견서 제출기한을 7일로 당겨 지난 9일까지 답변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밝힌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심리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5009?sid=102

 

 

이것 빨리 결론 내길 바랍니다. 그나마 헌재가 제일 정상

 

 

[요약]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리와 관련해 의견서 제출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심리를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조속히 결론을 내려는 의도에서다.

헌재가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절차를 완료했으나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ㅇㅇ]

이건 언제쯤 결정이 나나요?

[ㅅㅅ]

ㄴ 케이스가 많지 않아 예측 불가인데, 서면심리라 1주일 정도인 경우도 있었대요. 정말 잘하면 이번주 목요일 심리 이전에 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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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국민의 뜻을 따르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