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공수처법' 근거로 尹체포 불개입…공수처 "법 위반 아냐" 반박 -
https://v.daum.net/v/20250106224329987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내고 "법 위반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3조 제3항은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이 수사처의 사무에 관한 지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이번 협조 공문은 공수처가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대통령실 관계자가 수사처 사무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이 명백함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체포 협조’ 묵살한 최상목, 경호처 증원 요청엔 ‘협조 권고’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6444.html
최 대행, 방관 넘어 무법행위 지원 논란
아니라 한다고?
알겠고
헌재 판사 나머지 한명 임명하고
특검 수용후
갈길 가면 될 듯
그렇게 법을 중시하면
불법계엄은 어떻게 참았대?
그자리에서 반대하고 사표냈냐?
최상목
넌 수사나 받아
그렇게 법을 중시하면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하는 위헌른 왜 저질렀대? 내란 공범 감방이나 가라.
엿장수마음이라는게 문제지
서울법대 나왔다는 것들이 법을 모르나
제멋대로 우왕좌왕
평소에 얼마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였나 싶어요.
쌍 것들 탄핵 좀 해줘요
국민들 명줄 줄어들어요
그입 다물라
당연하지
본인이 내란동조 협력범인데
계엄전 회의때 계엄반대했다는데 경제가 안좋아진다고 그런데도 계엄내란사태해결할 생각하지않고 경제살린다고 쇼만하고다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