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용현 변호 법인에 인가 취소 통보...변호사 3명 요건 어겨

[ㅅㅅ]

법무부, 김용현 변호인단 법인에 인가 취소 통보...변호사 3명 요건 어겨

 

변호사법 45조 1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돼야 합니다.

 

구성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엔 3개월 이내 보충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같은 법 53조는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 장관이 해당 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JTBC가 법무법인 자유서울 등기를 확인해 보니, 해당 법인 소속이었던 구주와 변호사는 지난 5월 27일 법인을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자유서울 소속 변호사는 이하상, 유승수 변호사 두 명뿐이라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돼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4176?sid=001

[나무나무]

참 이번 기회에
온갖 거 다 알 게 되네요

[..]

이런 놈들 기자회견까지 우르르 달려가고 ㅉㅉㅉ

[이미]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법무부의 설립인가 취소 통보를 이미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이라니..

[ㅋㅋㅋㅋ]

https://x.com/khkim2744/status/1872130040504484044?s=46&t=Yt8lTEkc7mdRrPLSs_Tq...

[....]

진짜 지저분하고 법도 안지키고.. 왜 나온거래요
한덕수 협박하러 나왔나?

[..]

김용현 변호인단의 정체래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43167&page=1

[000]

법을 우습게 아는 건가요. 이미 설립 인가 취소 통보 받고도..

[..........]

ㅋㅋㅋ이것들은 전부다 구리네..

[헐]

저런 기본사항도 안 지키고 법을 제대로 공부한 거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