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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밝힌 '300억원 비자금'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자금의 존재는 앞서 이혼소송에서 노 관장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는 데 크게 공헌했다. 그러나 노 관장이 비자금 의혹을 부인한다면 이혼소송 재판에서 거짓 증거를 제시한 것이 되고, 이를 인정하면 범죄수익 은닉과 증식을 시인하는 셈이 된다.
7일 정재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노 관장과 노 관장의 동생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등이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확정했다. 김 여사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노 관장 남매는 국회의 연락을 일절 피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법사위는 이들이 별다른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의결을 통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들 일가에 300억원 비자금의 진위와 은닉 비자금의 향방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 항소심에서 부친의 비자금 카드를 꺼냈다. 노 관장은 "부친이 지난 1991년경 비자금 300억원을 사돈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전달하고 약속어음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맡긴돈'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모친 김 여사의 메모와 50억원 약속어음 6장의 사진 일부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은 비자금의 실체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내놓으면서 "이 내용이 알려지면 대내외적으로 많은 억측과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 가족 간 화합에 큰 장애가 될 뿐 아니라 그룹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간 당사자들 사이에서 가족들만 아는 비밀로 했다"며 "피고(최 회장) 측이 언론을 이용해 이를 악용할 것도 염려됐지만 당사자들을 설득해 양해를 얻은 뒤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증언, 김 여사의 메모, 약속어음 사진 등을 근거로 비자금의 존재를 인정했다. 특히 SK가 1992년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300억원 비자금이 SK의 성장에 발판이 됐고,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조4000억원에 육박하다고 본 것이다. 결국 노 관장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의 압승을 거둔 데는 비자금의 존재가 결정타로 작용했다.
이 비자금 300억원은 앞서 공개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별개다.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10월 본인이 직접 조성한 비자금이 50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 중 기업들에서 비자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2628억원이 추징됐다.
SK는 반발했다. 최 회장은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며 6공화국의 후광으로 SK가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는데,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SK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항소심의 재산분할액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SK 측은 "비자금 이야기는 출처가 불확실하다"며 "비공개로 진행되는 가정소송의 원칙을 고려한다면 내밀한 내용까지 이슈화하는 노 관장의 행태는 법을 어기는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씨 일가가 가진 비자금의 존재가 추가로 알려지며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일었다. 국회 법사위는 노 관장에게 비자금 관련 진상규명을 정식으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야 의원들의 은닉 비자금 확인 및 환수, 세무조사 촉구 등 실질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에 과세해달라는 내용의 탈세제보서를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이 사건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에서는 대법원 상고심은 1·2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 판단이 정당했는지를 따지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대법원 심리에 최종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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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스스로가 우리 아버지 비자금으로 SK가 큰 거라고
자백했으니, 위자료를 노소영한테 준 다음에
다시 노소영으로부터 비자금 몰수해서 국고로 환수하면 되겠네요.
노소영이 그 당시 300억이 현재 가치로 1조 넘는다고 했으니
당연히 전부 다 환수.
정청래 위원장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