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근거 진짜 없네 @.@
https://v.daum.net/v/20240910100000397
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지난 2022년부터 지금까지 412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했거나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적정 의사 수를 추산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 용역 의뢰는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전공의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 정지 사건 항고심에서 정부는 이전 정부 때 보사연이 작성한 보고서 1건을 포함해 총 3건의 보고서를 증원 규모의 판단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는 결정문에서 "위 3개의 연구는 의대 정원의 확대를 직접 염두에 두고 실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