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가 받아들인 사실조회 신청 사항은 먼저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내선 번호 '02-800-7070' 전화로 직접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는지, 했다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입니다.
군사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같은 날 국방 관련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도 승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발언과 “임성근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사실조회는 사실상의 서면조사와 유사합니다.
다만 신청받는 당사자가 이에 답해야 할 강제성은 없어 윤 대통령이 답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 VIP 격노설 서면 질문'…군사법원, 신청 수용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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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곁에 선 수녀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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