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전단지 뗀 딸에 재물손괴라니"…중3 엄마 하소연

[와]

https://news.nate.com/view/20240902n1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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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석 달 후, A씨는 경찰서로부터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게 됐다. 이를 납득할 수 없던 제보자는 형사 측에 연락해 "불송치가 아니라 송치라면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 아니냐"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담당 형사는 "A씨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사유 같은 것이 없고, 혐의가 명백해 송치 결정을 했다"며 "행동 자체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촉법소년이 아니므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맞다"고 답했다

[원글]

관리소장님도 중3학생과 함께 송치되었다네요
기가막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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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견찰 소리를 듣죠.
딥페이크 범죄자는 눈앞에 잡아다줘도 풀어주더니
불럽전단지 뗀게 무슨 재물손괴라고

[뻔뻔한]

불법이 이기는 세상인가요?
이제 문앞에 붙은 전단지도 못떼는건가요?
다들 전화해서 떼가라고 해야겠네요.하참..
돈내고 붙인 사람 병신인증..

[뻔하지요]

저 물품사기 당했는데 여러명 계속 당해도 수사도 안하더만요.
쉽게 범인 잡아서 껀수 올릴 수 있는 사안이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아요

[뻔하지요]

이제 길에 쓰레기 떨어져 있어도 줏으면 안 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