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기소거래 조회수 : 374
작성일 : 2024-08-26 14:02:17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인 친인척과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IP : 223.38.xxx.2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소거래
    '24.8.26 2:02 PM (223.38.xxx.23)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42
    정청래 “朴정권, 민간잠수사에 누명 씌운 천인공로할 정권”

  • 2. 기소거래
    '24.8.26 2:03 PM (223.38.xxx.23)

    대법원,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공우영씨 무죄 판결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4

  • 3. 어휴
    '24.8.26 2:07 PM (222.112.xxx.220)

    나쁜놈들 많다.가 아니라
    이젠 다 나쁜놈들 같다.

  • 4. 귀찮아도
    '24.8.26 2:34 PM (180.69.xxx.101)

    해주시면 좋겠네요.
    말로만 비난말고 그래도 할 수 있는 행동들은 해 주시면 좋겠어요

  • 5. 했어요
    '24.8.26 3:01 PM (222.118.xxx.116) - 삭제된댓글

    8월 5일부터인데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네요.

  • 6. 촌
    '24.8.26 6:54 PM (58.122.xxx.157)

    아마 정보가 없어서 못하고 계신 분도 많을 겁니다.
    동의했어요.

  • 7. ....
    '24.8.26 7:38 PM (223.38.xxx.246)

    sns하시는분 있으시면 공유 좀 해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9868 개한민국 현실 1 ........ 08:59:59 41
1729867 괄사 사서 얼굴 맛사지 하면 피부에 좋은가요? 1 뭔가 해야겠.. 08:55:50 58
1729866 선풍기 바람 잘 못 쐬는 분들 계신가요 1 ㆍㆍ 08:54:32 93
1729865 신앙생활 광적으로 좁게 한 사람 특유의 어떤 분위기아시나요.. 1 .. 08:52:36 187
1729864 신고가도 허위가 가능한가요? 4 궁금 08:51:06 130
1729863 무얼위해 불안 여론을 조성하려하는가? 6 ... 08:49:39 167
1729862 세무사 상담료 20만원 비싼거죠? 세무사 08:46:28 149
1729861 당근에서 새 스텐냄비도 팔리나요? 8 신상품 08:41:49 346
1729860 핑 돌았는데 이거 한잔 마시니 괜찮네요 2 계속 08:41:00 398
1729859 6/23(월) 오늘의 종목 나미옹 08:39:45 143
1729858 참외 5kg 주문해서 받았는데 10 참외 08:38:22 594
1729857 이란내 미국인은 한명도 없나요? 6 걱정 08:37:03 501
1729856 꽃보다 누나 (김희애,이미연 등 출연) 를 이제서야 봤는데 궁금.. 1 티비 08:34:39 721
1729855 임신 5개월이나(20주~23주?) 배에 표시날까요? 6 임신 08:33:02 247
1729854 나토 불참, 정말 잘 한 일 18 ㅎㅎ 08:31:38 817
1729853 주식 생각하다 스스로 부끄러워졌네요 5 ..... 08:26:50 1,101
1729852 풍전등화 같은 현 상황서 NATO 갔다간 22 자식파병이요.. 08:17:08 1,491
1729851 불장 틈타 호가 띄우기 '받글' 속출…허위 신고가에 시장 혼란 3 ... 08:12:44 448
1729850 구여운 이재명 대통령 1 이뻐 08:11:37 474
1729849 네이버도 ‘댓글 조작’ 의혹 리박스쿨 고소…“제출자료 분석 중”.. 16 ㅇㅇ 08:11:03 526
1729848 이란 "핵 활동 중단 않겠다…미국은 이제 합법적 표적&.. 3 ... 08:10:53 793
1729847 중등 과학 선행 궁금해요 5 fff 08:09:28 261
1729846 진짜 나토 안가도 되는거 맞아요? 22 기사 08:04:30 1,582
1729845 고등아이 영양제 6 .... 07:54:03 368
1729844 마약 걸린 극우유튜버 구속도 안 됐네요 ㅇㅇ 07:47:32 533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