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선진국 따라 없어졌다 칩시다
저쪽 나라는 간통죄가 성생활 사랑?의 존중을 위해
없어졌다 치고 없어졌다 치지만
그쪽 나라 비해 대한민국은 상간녀소송과 유책배우자
패널티가 말도안되게 가벼운거 아닌가요?
양육비도 안주면 민사로 해야하고
상간남 불륜 배우자 소송해도 위자료가 보통 맥심이
이천이고요
노소영은 어떻게 20억 받게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도 유전무죄무전유죄 아니닌가요
우리같은 서민은 꿈도 못꿀 금액이네요
넘사벽 ㅋ
간통되가 야만스러운법이라고 거두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손배금액이 상향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재산분할도 기여도 따지고 어쩌고 하면 꼬딱지 금액인데
바람피고 싶은 사랑은 현금 이천 있으면 그냥 바람피면 되는 법이 말이 안되는것 같아요
내보기엔 간통죄 있을때 징역때리면 경제활동 못하니 선진국 어쩌고 해서 법을 개정한거 같고요
위자료는 선진국 따라갈정도의 경제력이 없으니 이천이 맥심엄인거고
양육비 또한 강제성이 있다해도 강제성을 발동하지 못하는게 구금하면 세금내는 활동 못하잖아요
양육비는 니네가 알아서 민사~~
소득은 세금~~~
그러니 감방에 쳐넣는 범죄자들이 줄어드는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전두환 꼬꼬무 보니 너무 열받네요
노소영은 태어나니 아빠가 노태우라
상간녀 소송에 위자료 남들 백배 이십억 받고
재산분할도 허더더하고 참 씁쓸하니
법 자체가 요상한건 맞는것 같네요
법은 만인에 공평해야 그게 법이죠
간통죄 없애면 악소리도 못하게 손배소 금액이 나오고
패널티를 줘야 하는데 우리같은 사람들은 그저
꼴랑 맥심 이천받고 떨어져야 하는 현실이 더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