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채해병 사건 통화기록 ‘폐기금지 제도’를 활용하자

!!!!! 조회수 : 1,126
작성일 : 2024-06-19 06:49:45

(펌/뉴스타파)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통신기록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오는 7월이면 통신기록 보존 기간이 지나서 해당 기록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통신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공공기록물법에는 '폐기금지 제도'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국가기록원장이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채해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폐기금지 제도의 활용을 제안하는 조영삼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기고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www.facebook.com/share/p/DSyw2sUA3xYE2K9s/?mibextid=oFDknk

 

 

 

https://newstapa.org/article/ts_l4?fbclid=IwZXh0bgNhZW0CMTEAAR0-0QVGMewexGwqc_...

 

 

 

IP : 125.134.xxx.3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 제도 있네요
    '24.6.19 7:03 AM (211.234.xxx.223)

    - 공공기록물법에는 '폐기금지 제도'가 있습니다.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7060 통일교, 이미 땅도 사뒀다…100조 '한일 해저터널' 목매는 이.. 혹시나가역시.. 21:02:31 70
1797059 공모주 균등배정은 돈 많이 넣어도 더 받는 거 아니죠? 1 궁금 20:57:42 98
1797058 검소하게 키우는게 결국 아이에게 자유를 주는거 같아요 5 음 20:57:14 325
1797057 주말 내내 또 미세먼지 나쁨.. 왜 이럴까요? 2 ㅇㅇ 20:55:11 156
1797056 부동산 개념 없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지 절대 이해 못해요 1 .. 20:52:44 164
1797055 이언주--한일해저터널은 백년지대계(쇼츠) 3 ㅇㅇ 20:49:07 206
1797054 초등 딸아이 친구의 과한 집착.. 고민상담 부탁드려요. 3 ... 20:48:52 216
1797053 164에 51키로면 7 루피루피 20:46:13 589
1797052 도쿄에서 시간보내기, 조언해주세요. 4 도쿄박사 20:42:16 239
1797051 강득구 /유시민 작가께 묻습니다. 8 끄지라 20:34:57 431
1797050 최상목 쫄아서 재판에 안 나왔네요 5 꼴좋다 20:31:41 861
1797049 노화는 이런 거 밖에 없나요. 7 @@ 20:31:33 930
1797048 케이뱅크 공모주청약 하신분 계신가요~? 3 정말 20:28:28 434
1797047 박나래 수사하던 강남경찰서 경찰... 퇴직 후 '박나래 변호' .. 3 ..... 20:28:14 1,289
1797046 어제 호주 안락사 글 지워졌어요? 5 호주 20:28:13 685
1797045 성적인 끌림이 없는 남자와 결혼한 분 계신가요? 7 .... 20:24:00 965
1797044 독립문역 인왕산아이파크 교통문제요 3 ㅇㅇ 20:23:59 565
1797043 입안이 계속 쓴데 왜 그럴까요? ... 20:22:51 144
1797042 제왕절개 수술하고 누워있던 기억.. 2 ㅇ 20:22:45 614
1797041 도시락비 안주는 대치동 영어학원? 대치동 20:22:00 421
1797040 천하제빵이라는 프로그램에 이혜성 나왔는데 10 후리 20:15:59 1,426
1797039 회사 직원들 다 육아해요 ㅠㅠ 8 ㅠㅠ 20:10:26 1,780
1797038 서울 글램핑 추천 서 20:08:41 188
1797037 제가 요즘 과자를 계속 먹긴 했는데.....이런 증상이.. 3 무섭 20:07:31 1,114
1797036 공취모인지 뭔지 얘네들 큰일 났어요. 출구전략이 없어요. 6 .. 20:04:52 1,070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