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최태원 노소영,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나요?

... 조회수 : 8,480
작성일 : 2024-05-30 20:51:08

1심, 2심 판결이 너무 다르네요

대법원 가면 2심하고 달라질 가능성도 있나요?

IP : 119.149.xxx.45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느날이라도
    '24.5.30 8:54 PM (183.97.xxx.102)

    대법원은 금액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냥 2심을 인용하거나 다시 돌려보내거나...

  • 2. 대법
    '24.5.30 8:55 PM (58.231.xxx.67)

    대법에서 바뀔듯…2조로

  • 3. 지금
    '24.5.30 8:57 PM (116.125.xxx.12)

    법정에서 나온게 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
    힘들듯
    유부녀 이혼까지 시키고 동거 했으니
    둘다 사람이 아니죠

  • 4. 아님
    '24.5.30 9:00 PM (81.151.xxx.88)

    이혼도 하기 전에 상간녀랑 애까지 낳고 부부처럼 공식석상에서 행동하고 위자료는 쥐꼬리주면 이 판례로 인해서 불륜이 정당화될거에요. 대법원에서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 5. 눈의여왕
    '24.5.30 9:01 PM (39.117.xxx.39)

    대법에서 바뀔듯…2조로
    22222222

  • 6. ㅇㅇ
    '24.5.30 9:02 PM (116.32.xxx.100)

    법정에서 나온게 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
    힘들듯
    유부녀 이혼까지 시키고 동거 했으니
    둘다 사람이 아니죠222222222222

  • 7. ...
    '24.5.30 9:04 PM (223.39.xxx.94)

    잘없다고 들었어요

  • 8. ㅇㅇ
    '24.5.30 9:10 PM (116.37.xxx.13) - 삭제된댓글

    대법에어 바뀌었음좋겠네요 2조로...

  • 9. ...
    '24.5.30 9:30 PM (1.227.xxx.59)

    그닥요 뒤집기 어렵죠

  • 10. ㄴㆍ
    '24.5.30 9:31 PM (219.241.xxx.152)

    뒤집히면 안 되는데
    3심때 법원가서 데모할까

  • 11. tower
    '24.5.30 10:02 PM (118.32.xxx.189) - 삭제된댓글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에서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봅니다.

    사실심이 아니기에, 2심이 인정한 최태원의 불륜 사실과 그 해악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최태원이 3심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12. ㅇㅎㅇㅎ
    '24.5.30 10:03 PM (118.32.xxx.189) - 삭제된댓글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에서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봅니다.

    사실심이 아니기에, 2심이 인정한 최태원의 불륜 사실과 그 해악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최태원이 3심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13. ㅇㅎㅇㅎ
    '24.5.30 10:03 PM (118.32.xxx.189) - 삭제된댓글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에서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봅니다.

    사실심이 아니기에, 2심이 인정한 최태원의 불륜 사실과 그 해악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최태원이 3심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2심 판결 확정으로 날 가능성이 높아요.

  • 14. ㅇㅎㅇㅎ
    '24.5.30 10:04 PM (118.32.xxx.189)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에서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봅니다.

    사실심이 아니기에, 2심이 인정한 최태원의 불륜 사실과 그 해악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최태원이 3심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해 주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 15. 가자
    '24.5.30 10:50 PM (121.166.xxx.230)

    3심 법정앞에 머리띠하고 전국 주부들이 다 모여서 2심판결 보다 더 높은
    50프로를 주게 하라고 데모라도 해야할판

  • 16. 시위해야죠
    '24.5.31 6:47 AM (222.232.xxx.109)

    노태우가 키우기전으로 돌려놓게 돈 빼앗아 노소영은 일반 주부들 이혼처럼 위자료주고 다 국고환수

  • 17. ㅇㅇ
    '24.5.31 9:32 AM (39.7.xxx.43)

    정말 더 줘도 시원치 않을판이네요
    뉴스 요약한거 들어보니
    상고하는것도 돈마련을 위해 시간벌기일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니면 선고된 날부터 이자도계산되어서 ..
    암튼 그렇게 당당한 만큼 감내해야죠 ㅎ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4361 계란말이 두툼하게 잘못하시는분들 계신가요? 전 20:52:08 52
1804360 서영교 목청 정말 좋지 않나요?? 1 ㄱㄴ 20:51:41 31
1804359 넷플 '블랙 머니' 강추 1 ㅇㅇ 20:37:21 507
1804358 7세 아이책읽는데 지적질하는 시모 6 .. 20:34:37 383
1804357 결혼기념일날 아무것도 안하는집도 있나요? 11 ,, 20:34:30 523
1804356 펌) 하.. 언니 파혼당했음 내미래겠지? 5 ㅇㅇ 20:26:27 1,362
1804355 요즘 "전세 매물 1건에 대기만 10팀"이래요.. 10 헤럴드 20:25:36 658
1804354 겸공 더뷰티플 (유시민) 1 아줌마 20:25:16 356
1804353 나솔사계 1 ... 20:24:49 366
1804352 유니클로 이너, 자라 청바지 상당히 괜찮네요 5 자라 20:22:47 732
1804351 선거철되니 부산 기초단체장들 동네 콘서트? !!!! 20:19:36 97
1804350 닭볶음탕 해드세요 7 ... 20:17:02 953
1804349 집은 15억인데 생활비는 100만원…1주택자 노인의 자화상 18 ... 20:12:39 1,691
1804348 어제 이젤 문의글..알려주세요 .. 20:11:22 152
1804347 이젠 더 이상 미안함 마음이 없어요 6 … 20:09:59 1,033
1804346 강남역 국기원쪽 맛집있나요? ........ 20:08:03 73
1804345 리얼돌 수입 및 통관 반대에 관한 청원 ... 20:05:32 140
1804344 아들이 위내시경후 부는 검사에서 헬리코박터균 제균하라는 결과가 .. 7 걱정 20:02:48 771
1804343 2만원짜리 청바지. 1만5천원짜리 정장바지 사서 1 수선 19:59:29 667
1804342 세모음 애청자이지만... 4 .... 19:57:41 257
1804341 마이클 영화 예고편 보셨어요? 7 ... 19:55:24 635
1804340 같은 반인데 묘하게 선 긋는 느낌 예민한가요? 23 .. 19:53:13 1,684
1804339 아까 운동복같은 일상복 찾으시던 분 6 까꿍 19:48:37 936
1804338 글 펑할게요 24 ㅠㅠ 19:47:22 2,084
1804337 미생 캐릭터중에 Umm 19:45:36 240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