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최태원 노소영,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나요?

... 조회수 : 8,443
작성일 : 2024-05-30 20:51:08

1심, 2심 판결이 너무 다르네요

대법원 가면 2심하고 달라질 가능성도 있나요?

IP : 119.149.xxx.45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느날이라도
    '24.5.30 8:54 PM (183.97.xxx.102)

    대법원은 금액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냥 2심을 인용하거나 다시 돌려보내거나...

  • 2. 대법
    '24.5.30 8:55 PM (58.231.xxx.67)

    대법에서 바뀔듯…2조로

  • 3. 지금
    '24.5.30 8:57 PM (116.125.xxx.12)

    법정에서 나온게 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
    힘들듯
    유부녀 이혼까지 시키고 동거 했으니
    둘다 사람이 아니죠

  • 4. 아님
    '24.5.30 9:00 PM (81.151.xxx.88)

    이혼도 하기 전에 상간녀랑 애까지 낳고 부부처럼 공식석상에서 행동하고 위자료는 쥐꼬리주면 이 판례로 인해서 불륜이 정당화될거에요. 대법원에서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 5. 눈의여왕
    '24.5.30 9:01 PM (39.117.xxx.39)

    대법에서 바뀔듯…2조로
    22222222

  • 6. ㅇㅇ
    '24.5.30 9:02 PM (116.32.xxx.100)

    법정에서 나온게 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
    힘들듯
    유부녀 이혼까지 시키고 동거 했으니
    둘다 사람이 아니죠222222222222

  • 7. ...
    '24.5.30 9:04 PM (223.39.xxx.94)

    잘없다고 들었어요

  • 8. ㅇㅇ
    '24.5.30 9:10 PM (116.37.xxx.13) - 삭제된댓글

    대법에어 바뀌었음좋겠네요 2조로...

  • 9. ...
    '24.5.30 9:30 PM (1.227.xxx.59)

    그닥요 뒤집기 어렵죠

  • 10. ㄴㆍ
    '24.5.30 9:31 PM (219.241.xxx.152)

    뒤집히면 안 되는데
    3심때 법원가서 데모할까

  • 11. tower
    '24.5.30 10:02 PM (118.32.xxx.189) - 삭제된댓글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에서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봅니다.

    사실심이 아니기에, 2심이 인정한 최태원의 불륜 사실과 그 해악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최태원이 3심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12. ㅇㅎㅇㅎ
    '24.5.30 10:03 PM (118.32.xxx.189) - 삭제된댓글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에서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봅니다.

    사실심이 아니기에, 2심이 인정한 최태원의 불륜 사실과 그 해악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최태원이 3심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13. ㅇㅎㅇㅎ
    '24.5.30 10:03 PM (118.32.xxx.189) - 삭제된댓글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에서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봅니다.

    사실심이 아니기에, 2심이 인정한 최태원의 불륜 사실과 그 해악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최태원이 3심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2심 판결 확정으로 날 가능성이 높아요.

  • 14. ㅇㅎㅇㅎ
    '24.5.30 10:04 PM (118.32.xxx.189)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에서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 봅니다.

    사실심이 아니기에, 2심이 인정한 최태원의 불륜 사실과 그 해악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최태원이 3심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해 주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 15. 가자
    '24.5.30 10:50 PM (121.166.xxx.230)

    3심 법정앞에 머리띠하고 전국 주부들이 다 모여서 2심판결 보다 더 높은
    50프로를 주게 하라고 데모라도 해야할판

  • 16. 시위해야죠
    '24.5.31 6:47 AM (222.232.xxx.109)

    노태우가 키우기전으로 돌려놓게 돈 빼앗아 노소영은 일반 주부들 이혼처럼 위자료주고 다 국고환수

  • 17. ㅇㅇ
    '24.5.31 9:32 AM (39.7.xxx.43)

    정말 더 줘도 시원치 않을판이네요
    뉴스 요약한거 들어보니
    상고하는것도 돈마련을 위해 시간벌기일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니면 선고된 날부터 이자도계산되어서 ..
    암튼 그렇게 당당한 만큼 감내해야죠 ㅎ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7858 전현무, 순직 경찰관에 '칼빵' 표현 논란되자…"사과 .. 공식입장 03:42:30 318
1797857 롯데 창업자 장녀 신영자 별세 2 이런 빈소 .. 03:17:18 563
1797856 딸아이 쌍커풀 상담가는데요.  3 .. 02:53:53 274
1797855 요즈음은 한국에서 미국에 유학도 안오고 관광객마저도 3 ..... 02:39:35 919
1797854 급하게 팔아야하는 건물 3 부동산 02:37:28 543
1797853 명언 ‐인생의 가장 큰 비극 ♧♧♧ 02:25:19 450
1797852 배우 김지호, 공공 도서에 밑줄 "조심성 없어 죄송&q.. 13 새벽 02:02:05 1,860
1797851 이언주 한짤로 보기 3 .. 01:50:27 472
1797850 연애 땐 못 알아본 죄 4 .. 01:26:56 1,084
1797849 레드향 vs 천혜향 4 ㅇㅇ 01:23:14 907
1797848 독거남 고독사 글에 22 ?? 01:16:38 1,810
1797847 잼마을 가입 열렸어요 정청래는 강퇴 21 ㅇㅇ 00:55:39 1,015
1797846 혹시 초등 수학학원 추천해주실분 계실까요?? ... 00:55:25 118
1797845 유니온페이 광고 1 광고음악 00:34:14 368
1797844 잘하려고 애쓰면 더 실수하게 되나요? 2 .. 00:29:47 499
1797843 나이가 드니 내가 쓴돈 따지게 되네요 9 ........ 00:27:42 1,925
1797842 연예인들 건물이나 집살때 기사나오는거요 1 궁금 00:22:53 550
1797841 닌자 에어그릴이 도착했는데요. 안에 용기 부분에 살짝 1mm 가.. 2 dd 2026/02/23 829
1797840 아파트관리비와 난방비 1 ... 2026/02/23 1,224
1797839 김밥 유부초밥처럼 3 ... 2026/02/23 1,012
1797838 역시 남의 주머니에서 돈 빼는건 쉬운게 아니네요ㅜ 12 … 2026/02/23 2,439
1797837 신생아 태열 질문 5 ㄱㄱ 2026/02/23 318
1797836 넷플에 2004년판 토지가 있어서 보는데 11 격세지감 2026/02/23 1,885
1797835 지독히도 안오르던 대한항공도 오르는 걸 보니.. 10 ... 2026/02/23 2,626
1797834 (주식)유진로봇 어찌 보시나요? 5 ........ 2026/02/23 1,936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