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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_아파트 취득세 관련 잘 아시는 분(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 조회수 : 484
작성일 : 2024-05-28 11:56:26

제가 아파트를 19년도에 취득하였습니다.

첫 입주 아파트라 아파트에서 단체로 세무사를 끼고 취득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희는 생애최초특별 공급 당첨자였는데

2019~20년 한시적으로 운용했던 "생애최초 신혼부부 감면"을 통해 약 50% 취득세 할인을 받았습니다.

SH공급 청약 당첨_신혼부부 거주 의무기간 2년을 지키고 집을 전세를 주었는데

몰랐던 취득세 감면 거주 의무기간 3년을 위반하여(6개월 부족)

ㄴ정말 기억이 안납니다ㅠㅠ. 세무소로 단체 서류 접수하면서 사인만 하고

     서류를 잘 보지 않은 잘못입니다 ㅠㅠ

2024년 7월을 과세예정연월로 기준으로여 약 2,600,00원을 지방세 과세 예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중 산출 세액은 1,900,000원이고 가산세가 700,000원입니다.

산출 세액은 그냥 내겠는데 가산세 700,000원 부분을 조정 할 수 없는지요?

납부 불성실 항목으로 나옵니다.

정말 몰라서 그랬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SH 의무기간 2년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취득일은 19년 8월이고 전세 준 날은 22년 3월 입니다.

약 2년 기간이 누적 된 후 지방세 청구가 되었는데요.

전세 준 시점에서 현재 시점 24년 5월 약 2년 지방세 청구 고지가 늦은 만큼  가산세 일부 조정이 어려울까요?

담당 직원에게 물어 보았지만 자기들이 심사를 하는 것이라 안된다고 얘기하며,

이번달 안으로 조기결정신청을 하여 납부를 하면 2~3만원 깎이는 것이 다입니다.

구청에 원망하는 마음은 없고, 금액 조정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10~20이라도 큰 돈입니다 ㅠㅠ

 

그리고 납부 불성실이라고 뜨는데 지방세 내면 사라지나요?

전과 처럼 세금 불이행으로 평생 따라 다니는 것은 아니겠지요?

 

 

 

IP : 121.65.xxx.2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24.5.28 12:12 PM (211.186.xxx.173)

    취득세 감면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감면 금액과 가산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서 고지서가 나온 거라 다 납부하셔야 해요.

  • 2. 세무공무원
    '24.5.28 12:15 PM (106.102.xxx.52)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몰라서 신고 못한거는 인정이 안됩니다. 천재지변 아니면 인정이 어려워요

  • 3. 세무공무원
    '24.5.28 12:16 PM (106.102.xxx.52)

    납부하면 소멸되요

  • 4. ...
    '24.5.28 12:23 PM (223.33.xxx.16)

    안타깝지만 세금은 몰라서ㅡ 가 사유가 안됩니다...

  • 5. 담당자
    '24.5.28 12:52 PM (211.114.xxx.89)

    몰라서 그랬다는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워요
    과세전적부심 가더라고 기각일겁니다
    그리고 범죄가 아니라서 남는게 아니라 납부하면 사라집니다
    아무래도 성실납세자 선정 이런거는 좀 어렵구요

  • 6. 에어콘
    '24.5.28 12:59 PM (221.157.xxx.9)

    가산세는 세금의 형식으로 부과되는 것이어서 조세벌과는 구분됩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가산세도 물고 조세벌이 중복적으로 부과되어도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혹시 뭔가 전과자가 된 것인가 찜찜해 하실 것 없습니다.


    행정상의 재제이고 세금의 형식으로 부과되는 것이어서, 형법에서와 달리 행위자의 고의과실 여부나 책임능력 따위(미성년자 경감같은)를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 7. 에어콘
    '24.5.28 1:02 PM (221.157.xxx.9)

    뭐든 조세감면이 있으면 사후관리가 따릅니다. 감면조건을 위반하면 감면받은 걸 토해내라는 거지요. 2019년에 내야했을 190만원을 5년 후에 이자 좀 많이 붙혀 260만원 낸다고 생각하십시오.

  • 8. ...
    '24.5.28 1:12 PM (121.65.xxx.29)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ㅠㅠ
    덕분에 가산세와 조세벌의 차이도 알게 되었고 중요한거 배워갑니다.
    조기 결정 신청서 쓰러 갑니다 ㅠㅠ

  • 9. sunny
    '24.5.28 7:40 PM (58.148.xxx.217)

    가산세 저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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