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형사건(공무집행방해)으로 고소하여 현재 불구속 구공판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득직군의 전문직인데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더군요. 나이70세 이하입니다.
국선 선임 가능햐 조건이 있는걸로 아는데
형사건은 누구나 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있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사건은 국선변호사 누구나 선임할수있나요?
... 조회수 : 579
작성일 : 2024-05-26 22:06:40
IP : 211.234.xxx.4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5.26 10:12 PM (118.235.xxx.18)아니에요 국선변호사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요
피해자시면 법원에 탄원서로 제출하세요.
법원에는 경제적 취약층이라고 했나보네요.
고소득 전문직으로 충분히 사선변호사 선임할 능력 있는 사람이니 국선변호사 선정 취소해달라고 하세요.2. ...
'24.5.26 10:14 PM (118.235.xxx.18) - 삭제된댓글진짜 이상한게 예전에 조영남 씨도 3심이긴 해도 국선변호사로 진행 했더라구요
조영남씨도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있을텐데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는게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구속된 상태도 아니었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05986 | 티비로 아프리카 방송 볼수있나요? 1 | 티비 | 2024/06/25 | 226 |
| 1605985 | 샤넬 금제품? 어떤가요? 4 | 샤넬 | 2024/06/25 | 1,322 |
| 1605984 |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집순이는 6 | ㅇ | 2024/06/25 | 1,619 |
| 1605983 | ‘라인사태’ 불러온 네이버 보안, 일본 업체가 담당했다 8 | ㅇㅇㅇ | 2024/06/25 | 1,166 |
| 1605982 | 체코 가보신분 질문이요 17 | 프라하 | 2024/06/25 | 1,787 |
| 1605981 | 네이버멤버쉽에서 티빙 12 | 궁금 | 2024/06/25 | 1,457 |
| 1605980 | 영어잘하시는 분들~ 좀 봐주세요!영어문장 형식관련 11 | 영어 | 2024/06/25 | 660 |
| 1605979 | 한시간거리 허탕치고 왔어요 열받네요!! 8 | ㅇㅇ | 2024/06/25 | 2,767 |
| 1605978 | 생리전후 어지러움 두통 2 | 바람은시원하.. | 2024/06/25 | 508 |
| 1605977 | 최동석 "한달 카드값 4500만원, 과소비야?".. 57 | ... | 2024/06/25 | 20,396 |
| 1605976 | 네이버줍 하세요 7 | ..... | 2024/06/25 | 1,435 |
| 1605975 | 강아지 귀 날개 안쪽에 리도맥스 발라도 될까요 10 | ㅁㄶㅇ | 2024/06/25 | 536 |
| 1605974 | 철옹성 8학군도 휘청, 中 부동산 가격 폭락 3 | ... | 2024/06/25 | 1,560 |
| 1605973 | 건강 지키는법 영상 2 | Ssa | 2024/06/25 | 662 |
| 1605972 | 견과루도 매일 먹음 살찌죠? 9 | ... | 2024/06/25 | 1,928 |
| 1605971 | 크루즈 여행중이에요 35 | ... | 2024/06/25 | 4,662 |
| 1605970 | 제주... 가성비 호텔 7 | .. | 2024/06/25 | 2,395 |
| 1605969 | 오늘 치매노인분 천만다행.. 4 | 에구 | 2024/06/25 | 2,200 |
| 1605968 | 시판 돈까스 추천해주세요 12 | 플리즈 | 2024/06/25 | 1,843 |
| 1605967 | 간장불고기에 국 뭐 끓일까요? 7 | 나 | 2024/06/25 | 578 |
| 1605966 | 달러 ? 중국돈 어떤게 나은가요? 2 | 어떤게 나은.. | 2024/06/25 | 489 |
| 1605965 | 오늘 헛소리한 하나회 9 | 운명 | 2024/06/25 | 1,183 |
| 1605964 | 불황이 오건 호황이 오건간에 아파트 한채인 사람이 어쩌나요? 13 | 근데 | 2024/06/25 | 3,527 |
| 1605963 | 신협 한도계좌 ㅜㅜ 각각 다 풀어야하나요 5 | 신협 | 2024/06/25 | 930 |
| 1605962 | 알로에젤 피부에 발라도 되나요? 7 | 알로에 | 2024/06/25 | 1,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