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에 문의

[ㅇㅇ]

사정상  원글은 펑  합니다

[음]

단순 자발 퇴직은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윗님]

그런게 부정수급입니다 .

[ㅇㅇ]

윗님 실업급여는 꼭 받으려는게 아니구요 일반적으로 근로자 정년퇴직 나이가 61세로 알고있어서 그나이가 지나서 더이상 취업않하면 받을수 있는지 문의해본거예요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

아프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걸로 아는데 아닌가봐요. 실업급여는 이력서를 계속 내고 취업활동을 해야 받는데 아프면 이력서 못내잖아요 그럼 안주던데

[임금체불]

자진퇴사 조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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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70세가되도 자발퇴직으로는 못받지만
임금지연지급이나 임금체불요건은 한번 알아보세요
질병도 까다로워서 그정도로는 어렵지만
알아보시구요

[체불임금은대상됨]

임금체불이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지급되지만,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².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이 실업급여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1.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해야 합니다.
2. **임금체불**이란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월급의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3. **임금의 30%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⁵.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개월분 이상의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 예를 들어, 2월분 임금을 3월 10일에 지급받지 못했고, 3월분 임금을 4월 10일에 지급받지 못하고 4월 11일에 퇴사한 경우에는 2개월분의 임금 전액이 체불되었으므로 미지급기간이 2개월에 미치지는 못하여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 **전액 체불된 지연기간을 합산하여 2개월 이상**: 2월분 임금을 4월 10일 (1개월 지연지급)에, 3월분 급여를 5월 10일 (1개월 지연지급)에 지급받은 경우에서는 합산기간이 2개월이므로 인정됩니다.
- **임금의 30% 이상 체불된 기간이 2개월 이상 연속**: 3월 10일에 지급받아야 할 2월분 임금 중 140만원 미만으로 지급 (30% 이상 체불)받고, 5월 11일 이후에 퇴사한 경우에도 이미 2개월 이상 체불이 연속 (지속)되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임금의 30% 미만이 체불이 6개월 이상 지속 (연속)**된 경우: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 (연속)된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¹.

서류 제출 시 주의할 점은, 임금대장이나 임금체불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 확인원"을 지급받아 실업급여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제출서류가 모두 준비되지 않았더

원본: Copilot과의 대화, 2024. 5. 26.
(1) 임금체불 실업급여 요건 총정리 (미지급, 지연지급 조건 및 사례 .... https://bing.com/search?q=%ec%b2%b4%eb%b6%88%ec%9e%84%ea%b8%88%ec%9d%b8+%ea%b2...
(2)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 :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mmsskk/222775298555.
(3)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을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endpayroll&logNo=223131872208.
(4) 임금체불 실업급여 요건 총정리 (미지급, 지연지급 조건 및 사례 ....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hs_cpla&logNo=223314294431.
(5) 임금체불 실업급여 요건 총정리 (미지급, 지연지급 조건 및 사례 .... https://m.blog.naver.com/khs_cpla/223314294431.

[ㅇㅇ]

웟님 댓글 너무나 감사 합니다 잘정독해서 대처잘 하겠 습니다 ^^

[ㅇㅇ]

덕분에 좋은정보 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