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혼했더라도 ‘합의 없는 결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혼한 부부의 혼인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를 40년 만에 바꾼 것이다.
‘부모 강요에 결혼후 이혼’ 기록 없애고… 가출한 외국인 아내와 혼인무효도 가능
이혼부부 ‘혼인무효’ 인정
‘이혼 미혼모’ 혜택 받을 길도 열려
이미 이혼했더라도 ‘합의 없는 결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혼한 부부의 혼인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를 40년 만에 바꾼 것이다.
‘부모 강요에 결혼후 이혼’ 기록 없애고… 가출한 외국인 아내와 혼인무효도 가능
이혼부부 ‘혼인무효’ 인정
‘이혼 미혼모’ 혜택 받을 길도 열려
가출한 외국인 아내와 혼인무효
좋은 법이네요.
청약 노리고 결혼했다가 이혼한 것도 구제는 웃기네요
그럼 청약받은 아파트도 무효하나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04626 | 정용진이 돈뿌립니다 17 | ㅇㅇ | 2024/06/21 | 6,658 |
1604625 | 호칭 지적하고 싶어 24 | .. | 2024/06/21 | 2,334 |
1604624 | 아르바이트 신고 해야하나요? 7 | 일주일에 한.. | 2024/06/21 | 1,123 |
1604623 | 여러분, 지금 환율 1390원 이예요 21 | 헉 | 2024/06/21 | 4,637 |
1604622 | 잔반재활용 식당 기사입니다 9 | 경악수준 | 2024/06/21 | 2,175 |
1604621 | 콩국수하려고 쌀소면 한번 사봤어요. 5 | ... | 2024/06/21 | 803 |
1604620 | 오늘 제 생일인데요 19 | .... | 2024/06/21 | 943 |
1604619 | 푸바오 월담 사건이래요(에버랜드시절) 7 | .. | 2024/06/21 | 2,077 |
1604618 | 열무김치가 덜익은것같아요 3 | 김치 | 2024/06/21 | 600 |
1604617 | 지금 임신 5주면 2 | 출산일이 | 2024/06/21 | 846 |
1604616 | 외국에서 이상하게 보는 것 중 하나 55 | …… | 2024/06/21 | 7,379 |
1604615 | 이종섭 임성근은 증인언선서 거부하네요 21 | 지하철 | 2024/06/21 | 2,341 |
1604614 | 오이지 이렇게 하면 실패한건가요? 1 | 오이지 | 2024/06/21 | 615 |
1604613 | 직장인 가방 추천좀 해주세요 6 | 딸 | 2024/06/21 | 775 |
1604612 | 대충 만든 김치가 맛있을때가 5 | @@ | 2024/06/21 | 739 |
1604611 | 긍정적인 사람들이 잘 되는 이유 14 | 음.. | 2024/06/21 | 3,428 |
1604610 | 실비보험 아시는 분 부탁드려요 3 | 도와주세요 | 2024/06/21 | 692 |
1604609 | 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서린빌딩 나가야” 15 | ㅇㅇ | 2024/06/21 | 4,763 |
1604608 | 채수근 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생방중 11 | 청문회 | 2024/06/21 | 619 |
1604607 | 10시 대안뉴스 대물시네마 ㅡ 그동안 숨겨왔던 은밀한 영화.. 1 | 같이봅시다 .. | 2024/06/21 | 359 |
1604606 | 만17세반 시력교정술 어떨까요? 8 | .... | 2024/06/21 | 544 |
1604605 | 산책하면서 아이스크림콘을 하나씩 먹는데 12 | 요새 | 2024/06/21 | 2,538 |
1604604 | 영어로 은퇴한 사람을?? 3 | good | 2024/06/21 | 1,554 |
1604603 | 천공이 전쟁나야 정신차린다는데 33 | … | 2024/06/21 | 2,923 |
1604602 | 애니 보면서 남은 말들 1 | .. | 2024/06/21 | 4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