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522141202746
의료계 측이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에 대해 지난 21일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재판장인 이균용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져 있고,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하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이 굳이 이 분에게 증원 반대 가처분 8개 사건을 모두 배당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지만, 인사청문회 후 재산 신고 누락과 자녀 재산 형성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이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이 부장판사에게 재산 등록 누락과 관련한 경고와 함께 시정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