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명은 확정인가요
2천은 아니고??
아님 1년 유예 되나요
2심가겠지만 시간이 어느정도나 걸릴지...
1500명은 확정인가요
2천은 아니고??
아님 1년 유예 되나요
2심가겠지만 시간이 어느정도나 걸릴지...
올해 1500명 증원
내년부터 2000명 증원
입니다.
이번이 2심이고
대법원에 재항고한다네요.
5월에는 결론 나와야 하는데 왜 저러고 있나요?
정부가 곧 발표 하겠죠
이번 사법판단은 2000명 부당 여부 판단이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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