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의 중요성

[지나다]

가끔 여기 보면 기초수급자들 많다고 하는데 도대체 기초수급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나 하고 적는지요?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88만1천357명이 통계 나와 있어요. 이 숫자만 놓고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많다고 느껴지겠지만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853만7000명이예요. 65세 인구만 기초수급은 하지 않겠지만 대부분이 그렇고 서류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굉장히 까다로워요.

 

게다가 65세 뿐만 아니라 노령인구 증가로 급격하게 노인인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장애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멀쩡하게 기초수급 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기초수급 받는게 무슨 엄청난 혜택을 받는다 생각 되는 모양인데 그 조건이나 혜택보면 미비하기

짝이 없어요. 1인 100만원 남짓인데 82는 월급 한달 300만원도 작을 뿐만 아니라 월 1~2천 정도는 기본인양 하면서 기초수급 100만원 수급이 큰 혜택인양 그러지 맙시다. 기초수급 뭐 한 2-3천은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네요.

 

미국이나 일본의 가장 큰 문제가 홈리스 문제인데 이런 홈리스로 인한 범죄나 사회분위기 저하

그것으로 인한 분쟁들 생각하면 기초수급이 중요해요. 제대로 된 복지가 안되어서 홈리스가 많다보면 그냥 한 동네가 슬럼화되고 범죄도시가 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점점 커지면 개인사설 경호업체들을 둬야 하는 곳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모르세요?  아예 가게에 강도가 들어도 도둑이 와서 가져가도 너무 홈리스 문제나 범죄자 문제가 커져서 아예 쫓아가지도 못하고 묵인하는 경우까지 가게 되더군요.

 

기초수급 100만원 받기 위해 일 안한다고 기초수급 받지 않고 일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단기 알바 밖에 없어요. 기초수급에 인정되면 100만원 그래도 꾸준히 나오지만 기초수급을

벗어나면 언제 짤릴 지 모르는 알바자리인데 님들이라면 몸밖에 없는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할까요?

 

나라에서 좀 더 복지에 힘써  기초수급 다음에 제대로 된 직업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직업교육이라는 교육들 보면 나와있는 것들이 허접해지기 짝이 없더군요. ㅠㅠ 

 

또한 님들은 부모들 잘 만나서 자신들이 기초수급을 받지 않는 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매몰찬 험담을 하겠지만 그들 역시 부모를 잘못 만났거나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인해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라의 복지로 인해 미비하기 짝이 없는 기초수급이라도 있는 것조차 욕하고 폄하하면 만약 나중에

님이 그런 상황이 되었을때 세모녀 처럼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어느날이라도]

제 말이요...
복지가 내 가족이 길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만드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거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가난과 늙음에 대해 너무 야박하고, 생각이 짧은거 같아 안타까워요

[그러게요]

부정 수급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수급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사람들 아주 나빠요
저소득층을 지원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백배는 많아요

[원글]

82에 보면 지속적으로 기초수급에 대한 욕을 하는 것 같아서 한자 적었어요.

복지가 자꾸 줄어들고 부자감세에만 눈감고 있는데 이러다 남미보다 못한 나라 될 것 같아요.

[ㅡㅡ]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런 글이 82의 보석이죠.

[..]

나랏돈 부정수급하거나 그걸로 술퍼마시고 주변이나 사복과공무원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그런 사람욕하는걸꺼에요.

[저두]

일종의 사회적비용이라고 생각해요.
범죄가 늘어나면 우리사회 질서가 나빠지니까 유지비용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진짜 힘든분들이 제대로 받아야겠지요.양심없이 받는 사람들 참 나빠요.

[원글]

부정수급을 제대로 적발하는 것이 중요한거지 기초수급이 무슨 정말 큰 돈 받는 것인양

욕하는 것은 하지 말자고요. 지금 며칠째 지속적으로 기초수급 받는 사람들 욕하는 것 보고

적었어요.

[그러게요]

홈리스에 부랑자들로 사회 치안이 불안해지면
그건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나봐요
일안하는 사람한테 왜 돈을 주냐 단순하게 그 생각만 하는 2찍들한테 먹히는 논리 그 자체지요
윤석열이 부자감세하고 복지비용 줄이는데 쌍수들고 환영하는
인간들은 오직 내 집값만 올려라 여기에만 올인하고 있는 듯 하네요

[어느날이라도]

원래 복지는 그런 부정수급이 있을정도로 흘러넘쳐야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사회적 안전을 위한 비용이고요.

[라면하고 김치만]

먹어야 되는데 배달음식먹는게 배가 아픈거에요.
누구는 전세기로 전세계 일주를 하고 한끼450만원을 쓰는데
2만원짜리 배달음식에 빡이 친거죠.
방구석에서 배달음식 시켜먹는 인생이 부럽다니
수급자되면 될일을

그닥 어렵지 안아요
다리하나 부러뜨려서 장애인 만들어서 평생 수급자로 사세요.

[원글전적동감]

부정수급을 제대로 적발하는 것이 중요한거지 기초수급이 무슨 정말 큰 돈 받는 것인양
욕하는 것은 하지 말자고요 .2222222

[보석같은 글]

우리모두 사회 최후의 보루가 복지임을 알아야 해요
정말
영화 기생충만도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부자들 상속세 걱정하면서
정작 복지가 서민인 우리들의 마지막 보루이고 우리 이웃의 목숨줄인걸 왜 모르는지요 ㅠㅠ
가난하고 약하고 힘 없으면 가난해서 받는 최후의 복지도 욕받이가 되는데 그 욕하는 이가 정작 자신도 언제 어떻게 기초수급자로 떨어질지 모르는 서민이라는데에 너무 슬퍼요
우리는 서로 보듬고 보살펴야해요 ㅠㅠ

[..]

부정수급을 제대로 적발하는 것이 중요한거지 기초수급이 무슨 정말 큰 돈 받는 것인양
욕하는 것은 하지 말자고요 . 333333

내국인들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외국인들은, 내국인 지위도 쉽게 내주지 말아야 하고 지원도 최소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쪽으로 새는 세금을 막아야 함.

[..]

기초수급자 되는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요즘 왜 이리 혐오글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혐오글이]

아니라 세금 교육 의료 요양등의 비용에서 면제되는 것이니 그 비용을 생각하면 수급자가 받는 금액과 그걸 합했을때 적지않은 금액인거죠. 자산이 돈을 불려주는 사람이라면 자고 일어나면 돈이 불어나 있으니 덜 아까울지 몰라도 근로소득이 유일한 소득원인 사람에겐, 과연 저 사람이 복지혜택을 받을 자격인가..라는 의심을 할만하지 않겠어요.

[211님]

그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 받고 님은 기초수급자 하실래요?

님이 하지 않은 이유는 기초수급자보다 더 많은 자산이 있기때문이에요. 또한 기초수급자들의

요건을 보시고 이야기하시고 우리나라 공무원들에 대해 욕하는 것들을 보고 이야기하세요.

그들이 그것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그거 외에는 몸을 써야 되는 막노동이나 식당일자리

밖에없는데다 기초수급자가 가난하다고 막 되는게 아니라 대부분 몸에 지병이 있거나 부양가

족들이 지병이 있어서예요. 물론 불법 부당기초수급자가 없는 것은아니지만 그런 자들은 돈이

있고 오히려 인맥이 더 많이 가진자들일뿐이죠.

가진자들이 부당기초수급하는 것을 욕하고 엄벌로 처햐애 하지 기초수급 자체를 욕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제가 썼죠]

저 사람이 복지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의심을 갖는 거라고요. 그리고 막노동과 식당일자리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 일을 하면서 수급자 혜택을 안받는 분들 많다는건 아실거고요, 그 일을 할수없는 처지라서 복지혜택을 받는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죠.

[..]

사람인생 한치앞을 모르는 거고
지금 잘살아도 앞으로 어떤 힘든일이 생겨서 그런 복지가 절실해지는 날이 올지도 모르는 건데
함부로 입바른 소리 하지마세요!
나중에 그렇게 말했던 순간을 후회날 날이 부메랑처럼 올지도...

[지인]

ㅈ;인이 독거노인인데
수술을 두번이나 했어요. 고관절 무릎수술
젊었을때 직장에 다녀 연금 계산해보니 50만원 탈수 있는데
나이가 아직 60이 안되어 연금도 못타고
건강은 나빠져서 일할수가 없어서 주민센터가서
신청했더니 실사나와서 엄청 까다롭고 엄격하고 다 보고 갔데요.
그래서 한달에 몇십만원 그리고 의료비는 천원정도 내는데
그것도 중수술은 자기 부담이 꽤 있더라구요.
기초수급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거동도 불편해서
돈벌러도 못가는데 그나마 입에 풀칠하게는 해주더라구요.
쌀도 한달에 천원인가에 10킬로 제공되고
예전엔 그런게 없어서 정말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나요.
그러면서 개천에 용도 나왔는데 요즘은 개천에 용나오는 일은 없지요.

[과도기]

대한민국이 복지국가가 될 수 있는 관상인가~를 묻는
과도기 세대라서 그런것 같습니다.능력주의가 만연해있잖아요. 유렵식 복지보다는 미국식 노력,능력에 따른 성공이 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위기이고요. 사회 안전망에 대한 국민의식이나 역사적 경헝이 부족해서 그런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정책은 정책과 동시에 교육도 필요하다고 봐요. 사람들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이요. 특히 다음세대 교육에서 이런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후 정책으로 가는 게 맞는 순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정책 신뢰도가 낮아요. 정책을 하도 급작스럽게만들고 순식간에 폐기해버리고 혜택을 줬다가 빼앗았다가 무슨 기준도 없이 난리 부르스를 하니..이번 의대정원 증원도 그렇고 작년 수능킬러문제도 그렇고 무슨 말한마디에 왔다갔다..이러니 사람들이 안전함을 못느끼죠. 지들 맘대로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정치인들이 정책에 대한 인식도 복지에 대한 인식도 없으니 자꾸 이상한짓을 하는거고
국민든토 자기 먹고 사는 일이 지금 당장 힘든데
복지는 어려운사람만 주고 나는 세금만 있는대로 내고 득 보는것도 없으니 싫죠.
이런 상황을 바꿔나갈 수 있는건 교육이라고 봅니다.

[중요항겻은]

이런 얘기를 한다는건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소득하위층과 중위층의 갭은 줄었으나 중위층과 상위층의 갭은 엄청 커졌어요. 그만큼 중위층이 스트레스를 받는거죠. 복지혜택 확대로 인한 부담은 중위층이 크게 느낄거고, 혜택을 간당간당하게 못받으면서 부담은 간당간당하게 지게 되는 사람들은 부담을 넘어서 불만을 느낄수있죠.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게 맞다고 봅니다.

복지혜택으로 인한 부담을 얘기할때 비도덕적이라는 식으로 가르치려 들거나 몰아세우는 것에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 많아요. 왜냐면 현재 중위층의 상당수도 최소한 어린시절은 하위층 수준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예요.

[그러게요]

기초수급자 탈락한 사람이 억울해하는건지는 모르갰지만
해당되는사람들 인생은 정말 도움이 필요할만큼 미저러블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

저도 동의해요.
지금 재벌들 건축업자들 돈 대주는거 낮은 이자로 융자주는거 세금 몇 조씩 감면해 주는거 자세히 알면 기초수급자들에게 가는 돈은 정말 그까짓 돈이죠.
기초수급 혹은 사회보장제도 이야기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내 세금 세금 이러고 있는데 왜 재벌들 태영건설들 사업 자금 몇십조 땜방 해주고 나라돈으로 경영 부실 막아주는건 그러려니 하는지...답답..

[211님]

기초수급부당지급에 대해서 열변을 토해야지 기초소급 받는 것이 우리 세금 낭비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그 어떤 재산 없이 기초수급 100만원 받아 겨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그렇게 세금 낭비처럼 여겨지나요? 그들이 홈리스 되어 공원에 무전 취식하

고 텐트치고 있으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져요.

[원글]

전 2주택자이고 또한 직장맘이라 남편 저 둘다 세금 빵빵하게 내지만 세금에 대한 불만 없어요.

제 불만은 제 세금이 제대로 쓰이길 원하는 겁니다. 기초 수급 복지에 대해서 더 지원하고

아동들에게 더 지원이 갔으면 할 뿐이예요.

[…]

원글님 글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네요.
^^

[...]

부정 수급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수급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사람들 아주 나빠요
저소득층을 지원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백배는 많아요222

[짝짝짝]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런 글이 82의 보석이죠. 22222222

소수의 복지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골라내야 하지만요

[...]

원글님, 정확하고도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쪽 관계로 일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 조건 때문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있고요.
악용사례야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악용하는 사례를 잡아 최소화해야죠.
또 소수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많은 복지급여가 집중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되게 까다로운 기준으로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OECD안에서도 악명높습니다. 일단 전체 인구 대비 수급자비율이 비교할 수 없게 낮아요.

링크 따라 들어가셔서 심심풀이로 한번 '우리 집이 받을 수 있을까?' 검색해보세요.
어지간한 전세집이나 차 한대 있어도 수급자격 박탈입니다.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국민기초생활보장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여기 여러분들도 언제 어떤 불행이 인생에 닥칠 지 모르죠.
이 때 바닥에 부딪혀 죽지 않도록 삶을 지켜주는 안전망이며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가 제도화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