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병우, 왜 세금으로 돈까지 줘야합니까

조회수 : 2,640
작성일 : 2024-05-09 08:02:28

https://m.yna.co.kr/view/AKR20240509018800004?input=tw

'국정농단 묵인 무죄' 우병우에 1천800만원 형사보상

불법사찰만 유죄로 징역 1년…롯데건설 하석주도 987만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20년 1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않고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일부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천849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27일 우 전 수석에게 구금 보상으로 872만원을, 비용 보상으로 977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법원은 이를 이날 관보에 게시했다.

ADVERTISEMENT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우 전 수석은 2015년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으나 이듬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핵심 피의자로 주요 수사 대상이 됐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국정농단 재판을 받다가 2017년 12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1심에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DVERTISEMENT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불법 사찰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징역 1년으로 줄었다.

항소심 법원은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포기하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국정원을 통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항소심 재판을 받던 2019년 1월 구속 기한 만료로 384일 만에 석방됐다.

대법원이 2021년 9월 우 전 수석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최종 선고된 형량보다 수사·재판 중 구속된 기간이 더 길었다.

우 전 수석 외에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최종 확정된 하석주 전 롯데건설 대표도 987만5천원을 지급받는다.

IP : 218.53.xxx.11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5.9 8:02 AM (218.53.xxx.110)

    https://m.yna.co.kr/view/AKR20240509018800004?input=tw

  • 2.
    '24.5.9 8:10 AM (118.235.xxx.102)

    이건뭐래요? ㅡㅡ

  • 3.
    '24.5.9 8:45 AM (223.38.xxx.222)

    법원에서 인정한 잘못보다 더 오래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 4. 판결
    '24.5.9 11:15 AM (223.39.xxx.134)

    죄를 축소시켜 스리슬쩍 내보내려고 수쓰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돈까지 주어 보내려니 하는 소리지요. 억울한 사람들은 저리 보상도 안해주면서 범죄 형량도 검찰에서 맘도로 줄이고 늘이니 하는 소리고요. 법원에서 정하고 축소시킨 형량부터 문제라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7712 미리 증여하면 좋은가요? 2 증여목적이 2024/05/31 1,163
1597711 잘꾸미는 여자 보면 왜 20 ..... 2024/05/31 6,820
1597710 애들 청약 증여 신고 ㄷㄷ 2024/05/31 458
1597709 립스틱 말린장미나 형광핑크만 어울려요 8 ㅇㅇ 2024/05/31 1,320
1597708 스타비아 설탕요. 1 당수치 2024/05/31 881
1597707 아까전에 갑상선 혹 글 썻는데 양성결절이라고 소견서 써주셨어요 3 ..... 2024/05/31 967
1597706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드라마보시는분계세요. 21 .. 2024/05/31 3,038
1597705 제가 로맨틱하다고 생각하는 옛날영화 장면 12 이장면 2024/05/31 2,051
1597704 컨디션이 안좋으면 더 잘드시나요 안드시나요? 5 2024/05/31 670
1597703 윤석열이 공약 하나는 지켰네요. 2 멍석말이 2024/05/31 2,041
1597702 얼굴에 점 가리고 싶은데 대일밴드 붙이면 되나요? 9 ........ 2024/05/31 851
1597701 '훈련병' 중대장 신상확산 신상정보 유포 시 처벌 13 ㅎㅅㄴ 2024/05/31 2,541
1597700 맘카페에 불친절 공무원으로 박제된 공무원/펌 jpg 6 2024/05/31 2,718
1597699 우천시에 야외 콘서트에 가 보신 분들… 5 2024/05/31 522
1597698 돌발성난청 검사는 동네병원 가도될까요? 3 여름 2024/05/31 492
1597697 진짜 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길래 3 한국군대 2024/05/31 814
1597696 재판부가 소송비의 70%를 최태원이 내라네요 15 ㅇㅇ 2024/05/31 6,143
1597695 무거운 액자 석고보드에 거는 거 어려울까요 7 궁금 2024/05/31 411
1597694 어제 판결나고 둘 사이 어땠을까요?? ㅋㅋ 8 궁금쓰 2024/05/31 2,920
1597693 최씨 망한 듯… 31 2024/05/31 20,059
1597692 조국혁신당이 채해병 특검 거부권 규탄 '단독 집회'를 개최합니다.. 3 대한민국 국.. 2024/05/31 891
1597691 운전면허증 대리 수령되나요? 2 대리인 2024/05/31 429
1597690 6월달 1박 나들이는 여분옷 필요? 2 ... 2024/05/31 533
1597689 뉴스 속보 "윤석렬 2045년 화성에 태극기 꽂을 것 38 .. 2024/05/31 2,975
1597688 책 찾아주세요~:) 심리학 책 내비도 2024/05/31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