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행정심판청구서 작성해 보신분 계실까요?

죽을것만 같아서 조회수 : 460
작성일 : 2024-05-08 22:03:59

조그맣게 하던 영업에 제 실수로 취소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상황인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부활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개인이 작성할 수 있나요?

어려운 거 같아요.

회생할 확률도 높은가요?

 

지금으로서는 막막한데 혹시 작성한 경험 있으신분 계실까요?

도와주세요.

 

IP : 61.85.xxx.2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5.8 10:06 PM (175.121.xxx.86)

    혹시 구제 해줄수 있다는 사람이 행정사??

  • 2. ???
    '24.5.8 10:26 PM (61.255.xxx.179)

    정확한 내용을 쓰지 않으셔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취소명령이 내려졌다면 다시 서류 보완해서 접수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아니고 불인정이나 부지급 처분이 내려진거라면 행정 심판청구하시면 되는데
    행정사를 끼든 법무사를 끼든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처분받은거라면 회생 가능성은 없어보여요.
    이건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뭐라 말씀드릴수 있을것 같네요

  • 3. 현직 변호사
    '24.5.8 10:27 PM (1.239.xxx.240)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정 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선 대리인은 변호사입니다(일종의 국선변호사로, 무료입니다). 행정사보다는 당연히 변호사가 낫겠지요.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까지 고려한다면 더욱더 그렇고요. 국선대리인 선정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취소명령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은 상황이 꽤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실수로'라고 하셨는데...반드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소명령을 영업정지 등으로 변경하는 감경 처분만 받아도 다행이겠지요.
    또 변호사와 잘 상의하셔서 행정심판 청구가 아니라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지 여부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4. 요미
    '24.5.8 11:23 PM (119.67.xxx.155)

    법리를 아는사람이어야 가능할꺼에요
    국선하려면 원글님 재산이 거의 없어야할꺼고요

  • 5. 어머나
    '24.5.9 9:17 PM (61.85.xxx.230)

    경황이 없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못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4328 이렇게 먹으니 일하면서 집밥 먹기 가능해요 4 2024/06/20 2,796
1604327 몰카 성범죄 명문 의대생 "휴학해서 손해, 응급의학과 .. 16 .. 2024/06/20 3,526
1604326 재수생 용돈50주는데요 11 uㄷㄱ 2024/06/20 2,085
1604325 온라인으로 유기농 황매실 실패 하지않게 사신분은 어디서 사셨나요.. 6 .... 2024/06/20 443
1604324 쿠팡 가격 뭐에요? 24 ... 2024/06/20 5,551
1604323 부모님때문에 속상할 때 5 괜히 2024/06/20 1,502
1604322 구글 스토리지 질문이요. elle 2024/06/20 149
1604321 배우 이정은씨가 자기 옷을 입었군요 9 드디어 2024/06/20 7,943
1604320 토지에서 서희가 조준구에게 큰 돈을 준 이유가.. 3 궁금 2024/06/20 2,173
1604319 2차전지 별로죠? 5 ㅜㅜ 2024/06/20 1,663
1604318 이지아는 얼굴이 또 변했네요 6 ........ 2024/06/20 5,435
1604317 소식좌의 특징. 23 ... 2024/06/20 6,212
1604316 "가해자 인생도 생각하라" 딸잃은 엄마에 훈계.. 10 열받게 하는.. 2024/06/20 2,465
1604315 제가 자꾸 결정을 잘 못하고. 물어보고 하는게 3 2024/06/20 731
1604314 내용증명 변호사 가격이 얼마나 하나요? 4 ㅡㅡ 2024/06/20 851
1604313 남자 85년생 절반이 미혼이래요 41 미혼 2024/06/20 7,389
1604312 모임 많은 사람들은 돈을 못 모을듯해요 6 .. 2024/06/20 2,169
1604311 수시 최저있는 전형 떨어질 경우? 정시 가능해요? 25 .. 2024/06/20 1,647
1604310 결혼 못하는 거에 여자 눈 높은 거 들이대는 거 넘 찌질해요 5 ㅇㅇ 2024/06/20 1,011
1604309 눈물 참아야하는데 미치겠네요 12 .. 2024/06/20 4,231
1604308 휴대용손선풍기 전자파 없는거 어떤거 쓰세요 이건 괜찮을까요 링크.. 3 ..... 2024/06/20 614
1604307 어릴때 시영아파트 간적 있어요 12 맞나 2024/06/20 2,802
1604306 매일 올리브유에 굽거나 볶아 먹는건 괜찮나요 3 ㅇㅇ 2024/06/20 1,391
1604305 시모에게 얼마 주면 될까? 76 왜지금 2024/06/20 6,587
1604304 쿠팡에서 선물하기 3 원글 2024/06/20 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