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행정심판청구서 작성해 보신분 계실까요?

죽을것만 같아서 조회수 : 460
작성일 : 2024-05-08 22:03:59

조그맣게 하던 영업에 제 실수로 취소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상황인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부활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개인이 작성할 수 있나요?

어려운 거 같아요.

회생할 확률도 높은가요?

 

지금으로서는 막막한데 혹시 작성한 경험 있으신분 계실까요?

도와주세요.

 

IP : 61.85.xxx.2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5.8 10:06 PM (175.121.xxx.86)

    혹시 구제 해줄수 있다는 사람이 행정사??

  • 2. ???
    '24.5.8 10:26 PM (61.255.xxx.179)

    정확한 내용을 쓰지 않으셔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취소명령이 내려졌다면 다시 서류 보완해서 접수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아니고 불인정이나 부지급 처분이 내려진거라면 행정 심판청구하시면 되는데
    행정사를 끼든 법무사를 끼든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처분받은거라면 회생 가능성은 없어보여요.
    이건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뭐라 말씀드릴수 있을것 같네요

  • 3. 현직 변호사
    '24.5.8 10:27 PM (1.239.xxx.240)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정 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선 대리인은 변호사입니다(일종의 국선변호사로, 무료입니다). 행정사보다는 당연히 변호사가 낫겠지요.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까지 고려한다면 더욱더 그렇고요. 국선대리인 선정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취소명령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은 상황이 꽤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실수로'라고 하셨는데...반드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소명령을 영업정지 등으로 변경하는 감경 처분만 받아도 다행이겠지요.
    또 변호사와 잘 상의하셔서 행정심판 청구가 아니라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지 여부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4. 요미
    '24.5.8 11:23 PM (119.67.xxx.155)

    법리를 아는사람이어야 가능할꺼에요
    국선하려면 원글님 재산이 거의 없어야할꺼고요

  • 5. 어머나
    '24.5.9 9:17 PM (61.85.xxx.230)

    경황이 없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못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9215 미쉘 강 "조지아주 한인, 한인기업의 정치력과 경제력 .. light7.. 2024/06/05 842
1599214 거니 서면조사가 알고보니 공소시효 지난 것만 써냄?? 뭐냐 2024/06/05 660
1599213 청약 문의 1 해외 2024/06/05 560
1599212 선업튀 ost요 5 ㅇㅇㅇ 2024/06/05 909
1599211 인덕션 깨끗하게 닦는 비법 있으신가요? 15 깨끄 2024/06/05 3,098
1599210 집에 러닝머신 하는 방법 없을까요 4 ㅇㅇ 2024/06/05 1,159
1599209 지하철 안인데 옆자리 여자가 손톱 거스러기 뜯어 버리고 있어요... ... 2024/06/05 1,711
1599208 하늘색 반팔 트위드 코디 좀 해주세요 6 .. 2024/06/05 940
1599207 소고기다시다와 미원 중 하나만 사면.. 35 선택 2024/06/05 3,952
1599206 작년 한 해 성폭력 등 피해자 2만3천여명···미성년자 50% .. 5 .. 2024/06/05 1,201
1599205 나이 들어도 배우는 게 있네요 18 ..... 2024/06/05 4,922
1599204 병원을 갈까요? 말까요? 4 딸기맘 2024/06/05 1,317
1599203 자기관리 끝판왕 친구..단 것은 커녕.. 62 저요저요 2024/06/05 19,468
1599202 문대통령도 어이 없으신가 봅니다./펌 42 진짜 2024/06/05 5,980
1599201 밀양은 아직 양성평등 먼거 같아요 2 2024/06/05 735
1599200 부부싸움만 하면 누나에게 달려가는 남자 16 버리자 2024/06/05 3,396
1599199 남편이랑 싸웠는데 여행은 같이 가야겠죠? 10 2024/06/05 2,135
1599198 계란찜할때 가운데가 푹 꺼져요 4 계란찜 2024/06/05 1,731
1599197 주식 뭐 가지고 계세요? 12 .... 2024/06/05 2,961
1599196 벽걸이 에어컨 60만 정도면 적당한가요? 3 .... 2024/06/05 1,031
1599195 유은혜 전부총리 남편 생활고로 자살했네요 24 ... 2024/06/05 36,771
1599194 모계유전 3 Abc 2024/06/05 1,902
1599193 식세기 애벌 설거지 솔 쓰시는 분? 11 식세기 2024/06/05 1,376
1599192 아이들 식탁예절 초여름 2024/06/05 547
1599191 6월 되니 완전 여름이네요 4 ... 2024/06/05 1,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