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행정심판청구서 작성해 보신분 계실까요?

죽을것만 같아서 조회수 : 451
작성일 : 2024-05-08 22:03:59

조그맣게 하던 영업에 제 실수로 취소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상황인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부활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개인이 작성할 수 있나요?

어려운 거 같아요.

회생할 확률도 높은가요?

 

지금으로서는 막막한데 혹시 작성한 경험 있으신분 계실까요?

도와주세요.

 

IP : 61.85.xxx.2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5.8 10:06 PM (175.121.xxx.86)

    혹시 구제 해줄수 있다는 사람이 행정사??

  • 2. ???
    '24.5.8 10:26 PM (61.255.xxx.179)

    정확한 내용을 쓰지 않으셔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취소명령이 내려졌다면 다시 서류 보완해서 접수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아니고 불인정이나 부지급 처분이 내려진거라면 행정 심판청구하시면 되는데
    행정사를 끼든 법무사를 끼든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처분받은거라면 회생 가능성은 없어보여요.
    이건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뭐라 말씀드릴수 있을것 같네요

  • 3. 현직 변호사
    '24.5.8 10:27 PM (1.239.xxx.240)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정 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선 대리인은 변호사입니다(일종의 국선변호사로, 무료입니다). 행정사보다는 당연히 변호사가 낫겠지요.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까지 고려한다면 더욱더 그렇고요. 국선대리인 선정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취소명령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은 상황이 꽤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실수로'라고 하셨는데...반드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소명령을 영업정지 등으로 변경하는 감경 처분만 받아도 다행이겠지요.
    또 변호사와 잘 상의하셔서 행정심판 청구가 아니라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지 여부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4. 요미
    '24.5.8 11:23 PM (119.67.xxx.155)

    법리를 아는사람이어야 가능할꺼에요
    국선하려면 원글님 재산이 거의 없어야할꺼고요

  • 5. 어머나
    '24.5.9 9:17 PM (61.85.xxx.230)

    경황이 없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못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5550 오븐형 에어프라이어 질문요~ 1 ㄴㆍ 2024/05/23 501
1595549 영탁 니가 왜 거기서 나와가 음원 사재기 곡이였어요? 3 ........ 2024/05/23 2,783
1595548 한 자리에 모인 문재인 이재명 조국 김경수 14 ㅇㅇ 2024/05/23 2,326
1595547 임플란트 할게 많은데 14 두려움 2024/05/23 2,474
1595546 여행추천 해 주세요 6 하늘 2024/05/23 1,087
1595545 신간 도서를 읽어보고 싶은데요 5 .... 2024/05/23 972
1595544 정수라 이쁘네요. 박원숙 같이삽시다에 나오는데 5 2024/05/23 5,213
1595543 미취학 여행지 추천해주세요~ 2 2024/05/23 341
1595542 문정부의 광주형 일자리 5년 ‘상생’ 큰 시각차 5 동상이몽 2024/05/23 990
1595541 뚱뚱한 사람을 보는 시선 54 질병 2024/05/23 11,918
1595540 모쏠)사람들은 언제라도 죽일 준비가 돼 있어요. 16 ㄹㄹㄹ 2024/05/23 3,561
1595539 아이가 지나가다 용돈을 받았어요 11 푸른하늘 2024/05/23 5,823
1595538 '공'자 들어가는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 특징 17 ... 2024/05/23 4,186
1595537 다문화고부열전 프로그램 보세요? 4 2024/05/23 1,919
1595536 지브리 영화음악 콘서트 가볼만할까요?? 5 .. 2024/05/23 1,164
1595535 윤 대통령이 구속했던 '朴 최측근' 정호성, 대통령실 비서관 발.. 6 azexdc.. 2024/05/23 2,242
1595534 김호중 오늘 공연했어요? 13 ㅇㅇ 2024/05/23 6,195
1595533 정신과 약 먹고 피로감이 호전 됐다면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6 ㄴㄱㄷ 2024/05/23 1,643
1595532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강행해도 피해자 구제 어렵다 .. 2024/05/23 378
1595531 한우 사태로 무슨 요리할까요? 13 ... 2024/05/23 1,513
1595530 당뇨검사는 어느과에서 하나요? 5 잘될 2024/05/23 1,740
1595529 소화불량 좋아졌어요 4 .. 2024/05/23 1,915
1595528 (먹이금지) 아래아래 모쏠 1 ... 2024/05/23 395
1595527 조금이라도 젊을 때 결혼할 걸 그랬어요 12 vv 2024/05/23 5,689
1595526 어제 욕실에서 미끄러지고나니 10 2024/05/23 4,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