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행정심판청구서 작성해 보신분 계실까요?

죽을것만 같아서 조회수 : 452
작성일 : 2024-05-08 22:03:59

조그맣게 하던 영업에 제 실수로 취소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상황인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부활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개인이 작성할 수 있나요?

어려운 거 같아요.

회생할 확률도 높은가요?

 

지금으로서는 막막한데 혹시 작성한 경험 있으신분 계실까요?

도와주세요.

 

IP : 61.85.xxx.2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5.8 10:06 PM (175.121.xxx.86)

    혹시 구제 해줄수 있다는 사람이 행정사??

  • 2. ???
    '24.5.8 10:26 PM (61.255.xxx.179)

    정확한 내용을 쓰지 않으셔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취소명령이 내려졌다면 다시 서류 보완해서 접수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아니고 불인정이나 부지급 처분이 내려진거라면 행정 심판청구하시면 되는데
    행정사를 끼든 법무사를 끼든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처분받은거라면 회생 가능성은 없어보여요.
    이건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뭐라 말씀드릴수 있을것 같네요

  • 3. 현직 변호사
    '24.5.8 10:27 PM (1.239.xxx.240)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정 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선 대리인은 변호사입니다(일종의 국선변호사로, 무료입니다). 행정사보다는 당연히 변호사가 낫겠지요.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까지 고려한다면 더욱더 그렇고요. 국선대리인 선정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취소명령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은 상황이 꽤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실수로'라고 하셨는데...반드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소명령을 영업정지 등으로 변경하는 감경 처분만 받아도 다행이겠지요.
    또 변호사와 잘 상의하셔서 행정심판 청구가 아니라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지 여부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4. 요미
    '24.5.8 11:23 PM (119.67.xxx.155)

    법리를 아는사람이어야 가능할꺼에요
    국선하려면 원글님 재산이 거의 없어야할꺼고요

  • 5. 어머나
    '24.5.9 9:17 PM (61.85.xxx.230)

    경황이 없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못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7531 아는사람이 젤 무섭다고 32 아는사람 2024/05/30 19,856
1597530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남자는 아빠나 가족 느낌이 나더라구요 3 2024/05/30 1,490
1597529 임윤찬 첫 토크쇼 오늘 방송합니다 4 카라멜 2024/05/30 1,191
1597528 와이파이 증폭기 쓸만한가요? 6 증폭기 2024/05/30 1,121
1597527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4 ㅇㅇ 2024/05/30 887
1597526 82님들 직장 동료들끼리 컴비번 공유하나요? 7 여여여 2024/05/30 767
1597525 피자가 너무 먹고싶어서 6 .. 2024/05/30 1,730
1597524 나도 요즘 보는 유튜브 소개 5 둥둥이아줌마.. 2024/05/30 1,870
1597523 농협 하나로마트 온라인몰 종료한다는데 9 엉엉 2024/05/30 3,106
1597522 스캐쳐스 운동화요, 5 .. 2024/05/30 1,655
1597521 연봉10억 의사와 결혼한 여자 5 ㅇㅇ 2024/05/30 6,462
1597520 올해말 미국에 판다가 또 간다는데 4 눈물 2024/05/30 1,195
1597519 푸바오 좋아하시는 분들 보세요. 14 ... 2024/05/30 2,491
1597518 부하를 잃은 진짜 참 군인의 모습 2 ㅁㄴㅇㄹ 2024/05/30 2,817
1597517 일본 역사 왜곡 통째로 지운 정부 9 .. 2024/05/30 894
1597516 오피스텔은 절대 사면 안되나요? 24 부동산 몰라.. 2024/05/30 5,551
1597515 어렸을때 고무줄 놀이 노래 뭐 기억나세요 36 ㅇㅇ 2024/05/30 1,429
1597514 발각질을 벗자 발각질에 써보셨어요? 5 2024/05/30 1,718
1597513 푸바오는 저 와중에도 할부지에게 배운대로 하더라고요 ㅠ 19 ㅇㅇ 2024/05/30 5,382
1597512 40.50대 중년분들 다들 체중 안늘게 관리하며 사시나요? 37 ... 2024/05/30 5,485
1597511 도노컬크림 VS 미장센 컬링에센스 5 가격 2024/05/30 639
1597510 친구 만날때 비용 25 ㅁㅁ 2024/05/30 4,209
1597509 종합소득세 누락된 것 연락받은 분 있는지 2 궁금 2024/05/30 1,048
1597508 선재 저작료, 궁금해요 9 우체통 2024/05/30 1,646
1597507 단짝친구 있으신가요?? 16 외롭다 2024/05/30 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