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0607?sid=102
일부 직원 요구에 주 52 시간 넘겨 근로시켜 '기소'
법원 "수당 전부 지급했지만 법 위반" 벌금 500만원
"외국인 근로자들, 주 52 시간 넘게 일하게 해달라 압박도"
전문가들 "노무수령 거부 철저해야 형사처벌 면해"
근로자 원하고 수당 챙겨줘도 "벌금 500 만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료제조업체 사장 A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저러는 걸까요
주 52시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실제 주 52시간 일 해 보면 압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94415 | 쥴리 나왔어요 3 | 쩝 | 2024/05/19 | 2,688 |
| 1594414 | 농협 통장 입출금내역 2008년꺼도 볼수있나요 3 | ㅇㅇㅇ | 2024/05/19 | 1,666 |
| 1594413 | 어처구니가 없네 7 | ... | 2024/05/19 | 2,571 |
| 1594412 | 댄스뮤직 12 | ???? | 2024/05/19 | 531 |
| 1594411 | 김호중 20일 입장표명 음주여부는 지금 밝히기 힘들다 5 | ........ | 2024/05/19 | 2,894 |
| 1594410 | 인상이 쎄 보이는거와 화려한 얼굴은 연관이 있나요 4 | .. | 2024/05/19 | 1,779 |
| 1594409 | 더에이트쇼 보니 더플랫폼 생각나네요 4 | 비슷한 | 2024/05/19 | 1,435 |
| 1594408 | 6월 중순 해외여행지 추천좀요 11 | 가까운 곳 | 2024/05/19 | 1,740 |
| 1594407 | 우엉조림 2 | 우엉 | 2024/05/19 | 882 |
| 1594406 | 지금 cj홈쇼핑에서 슈라맥 BB크림 파는데 살까요? 7 | 슈라맥 | 2024/05/19 | 2,022 |
| 1594405 | 선생 쌈싸먹으려는 초딩 여아 20 | .. | 2024/05/19 | 6,089 |
| 1594404 | 뱀부타월 9 | 뱀부타월 | 2024/05/19 | 1,435 |
| 1594403 | '동원된' 아이들 데리고 5.18기념식 참가, 인솔교사의 분노 4 | 하는 짓이 | 2024/05/19 | 2,401 |
| 1594402 | 요세미티를 혼자 보고 올수 있을까요 10 | 미국서부 | 2024/05/19 | 1,676 |
| 1594401 | 버닝썬이 쏘아올린 작은공 16 | ㅇㅇ | 2024/05/19 | 5,149 |
| 1594400 | 요로 결석 자연배출 성공하신 분 4 | ㅈㅈㅅ | 2024/05/19 | 1,931 |
| 1594399 | 용인 수지 사시는분 건강검진 6 | llll | 2024/05/19 | 1,041 |
| 1594398 | 삭힌 홍어 처음 먹어봤는데 7 | .. | 2024/05/19 | 1,742 |
| 1594397 | 냉장고 속 김밥 먹는법? 11 | 점심에 | 2024/05/19 | 2,291 |
| 1594396 | 로봇 유리창 창문청소기 5 | 77 | 2024/05/19 | 1,115 |
| 1594395 | 스케쳐스 맥스쿠셔닝 너무 편하게 신고있는데요 5 | ㅇ | 2024/05/19 | 2,477 |
| 1594394 | 50대 스킨로션 3 | 공 | 2024/05/19 | 2,069 |
| 1594393 | 시골이좋아서가아니라 8 | ··· | 2024/05/19 | 2,607 |
| 1594392 | 피임시술 미레나&임플라논 1 | ll | 2024/05/19 | 582 |
| 1594391 | 저는 거의 모든면에서 을의 위치처럼 맞춰주며 살았어요 4 | 을 | 2024/05/19 | 2,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