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까지 의대증원 승인 말라는데
정부 반응 아무 문제 없다는 늬앙스네요
일단 멈추고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것도 아니고
이달 중순까지 의대증원 승인 말라는데
정부 반응 아무 문제 없다는 늬앙스네요
일단 멈추고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것도 아니고
정부가 있나요?
왕인줄아는것 평범한아줌마만 있죠
증원근거를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천공?
충분하다니 자신있나보죠뭐.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출하고 법원의 판단에도 자신있다는 거겠지요..ㅎ
2000 이 과학적일리가? ㅎㅎ
//꼼꼼하게 계산하여산출한 최소한의 증원규모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인력 수급체계를 검토했다//라고 굥이 얘기했으니
그 꼼꼼하고 다양하게 연구한 근거를 내놓을테죠?
어디 두고봅시다.
법원 판결 무시한게 이번이 처음도 아닌데요 뭘 그리 놀라시나...
정부가 있긴 했었나요?
학과 증원하는 거 법원 판결 받아야 해요?
학과 증원 소송의 원고가 저 사람들 맞는 거예요?
학과 증원하는 거 법원 판결 받아야 해요?
학과 증원하는 거 법원 판결 받아야 해요?
첫 번째에서 각하 된 걸 항고한 거죠?
이제 각 과별로 증원하면 교수나 직능단체에서 항의 가능한 거예요?
윗님
그럼 정부가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사실을 숨기고 마구잡이로 증원해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거예요?
그 직능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확인해 볼 수 있는거죠.
긴 연휴 기간동안 복지부 공무원들 이리뛰고 저리뛰면서 서류조작하느라 바빠서 대답할 시간도 없을듯.
똑똑한 행시나 공무원들 인력가지고 뭐하는 겁니까?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적격인 것 같아요?
아무나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하 사유도 청구인 적격 문제잖아요.
법원 판결 무시한게 이번이 처음도 아닌데요 뭘 그리 놀라시나...22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적격인 것 같아요?
아무나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하 사유도 청구인 적격 문제잖아요.
전부 제 3자로 판단되어 기각됐어요.
평범한 아주머니의 이권이 연관되 있나보죠
자료 부지런히 만들고 있을듯.근거랍시고 제시되는 회의록이나 이런거 다 진짜 있었는지 사실확인 다 해야해요
이천공이 나올수도 없고
과학적 근거도 없고
복지부 직원들 밤새며, 허위근거서류 만들수도 있겠죠
위원회 30명중에 어용 의사1명이나 김윤의사 1명 구성해서. 만장일치 통과 회의록 만들고.
ㄴ 의원회 ㅋ
일본마저도 위원회 구성 20명 위원중 12명이 의사라는데, 한국은?
한국 정부 위원회 구성이 구려서, 민생 위원회도 그렇게 구성하고. 민생이 파탄나나 봅니다
ㄴ 의원회 ㅋ
일본마저도 위원회 구성 20명중 12명이 의사라는데, 한국은?
한국 정부 위원회 구성이 구려서, 민생 위원회도 그렇게 구성하고. 민생이 파탄나나 봅니다
ㄴ 의원회 ㅋ
일본마저도 위원회 구성 20명중 12명이 의사라는데, 한국은?
한국 정부 위원회 구성이 구려서, 민생 위원회도 그렇게 구성하고. 민생이 파탄나나 봅니다
가리려는건 국가 행정 결정이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진건가예요. 판사가 2000명이 옳다 그르다를 가리자는게 아니고요. 아무리 옳은 행정이라도 정당하고 적법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게 민주주의죠
수시 철이 다가오는데
정부는 대체 어쩌려고 저러나요?
법원심리 녹취록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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