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첩조작사건' 공안검사 이시원 '채상병 사건'에도 관여

[검찰카르텔]

가짜 간첩 조작사건 검사, 이시원이 현 공직기강비서관.

이번 채상병 사건에도 연루. 그리고 또 나오는 수원지검.

 

 

서울시 간첩조작사건' 공안검사 출신 이시원 '채상병 사건'에도 관여

'채상병' 수사기록 회수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국방부 유재은 통화내역 확보

http://m.kookminnews.com/82443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외압 관련 핵심인물 중 한 명인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지난해 8월 2일 통화한 내역을 공수처가 확보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채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되찾아간 당일이다.

(중략)

두 사람이 통화한 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긴 날이다. 이들의 통화가 이뤄진 날 국방부 검찰단은 경북경찰청에서 채 상병 수사 자료를 다시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시원 비서관은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책임 있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조작된 증거로 무고한 시민 유오성씨에게 간첩의 멍에를 씌웠지만, 고작 1개월 정직 징계에 그쳤다. 수원지검 형사2부장을 역임한 그는 어떤 법적 처벌도 받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승승장구해 왔다. 특히 공직기강비서관은 전국 공무원들의 공직윤리를 총괄하는 자리로 적임자가 아니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하여간]

검사가 끼면 문제가 생기네요.
수원지검 진짜 문제 많아보여요.

[어느날이라도]

간첩조작때 보면... 검찰은 정말 사기집단이죠.
검찰이 출입국기록을 가짜로 만들어서 가짜 간첩을 만들었죠.
뭐... 검찰 장모는 통장 기록도 가짜로 만들죠...

[한겨레 기사]

‘간첩 조작’ 연루 검사가 공직기강비서관…공정·상식 맞나
이시원 내정자, 당시 담당 검사
검찰, 날조 혐의에 ‘봐주기 수사’

간첩 조작 사건이 드러나자 검찰은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2014년 이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2018년 7월 그는 명예퇴직 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간첩 조작 사건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2019년 2월 과거사위는 이 내정자 등이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유가려씨를 불법 구금하고 변호인 접견을 차단했고 △유우성씨가 북한에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와 참고인 진술을 숨겼으며 △거짓으로 작성된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과 의견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사과를 권고했다. 이 내정자가 사건이 조작됐음을 알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판단이었다. 유우성씨는 이를 근거로 국가보안법의 무고·날조 혐의로 이 내정자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2020년 4월 “증거나 진술이 누락된 사실을 몰랐다”는 이 내정자의 소명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했다. 이 내정자가 ”변호인 접견 허용과 관련, 국정원이 먼저 빗장을 푸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유가려씨 변호인 접견 차단 문제를 국정원과 협의한 내부문건을 확인하고도 불기소 처분한 ‘봐주기 수사’였다. 명예퇴직 뒤 국내 대형로펌 변호사로 일하던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1748.html#cb

[..]

거짓말 쟁이 사기조작 검사 이시원
ISD홀딩스 사기범 통화 방치하고 봐준 수사 지휘자. 김영일차장
사기 조작 검사들 줄줄이~~

[ㅍㄴㅅ]

그런짓 하라고 부른거져

[하나도]

새삼스럽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