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남에 집에 무단으로 살아도 처벌 안 받네요

[ㅇ]

오히려 집주인 접근 금지 신청해서 못 오게 막고 

3년이고 4년이고 임대료 없이 살고 오히려 집주인이 나가달라 돈 엄청 많이 주면서 회유하네요 

노숙자들이 무단 점거해서 물 전기 난방비 안 내고 사는데 

방법이 없대요 

 

우리나라도 이게 가능한가요? 

[....]

선진국에서 법을 악용하는 아주 극히 드문 케이스예요
저런걸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일반화하는 사람은 지능검사해봐야해요

[안무]

전기 수도 안끊나요?

[ㅇㅇ]

우리나라는 30년인가? 점유해야합니다.

[ㅇ]

저런 사람 극소수 아니에요
영국 부촌에 시세차익 얻으려고 집 사놓고 빈 집인 곳들
저걸로 이슈 심했고 이제 미국이 저걸로 난리인데요

시세차익 노리고 산 후 빈 집 인 집들 렌트라고
딱 보이게 박아놓잖아요 엄청 난린데

[..]

민주당

이번에 임대차법 도 손본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

과장이 아니라 사실인걸요. 오랜기간 불법점유해서 살면 실질소유자/이용자가 되어서 집주인 내지는 땅주인이 함부로 못쫏아내요.

[00]

우리나라는 안그래요. 걱정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