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수들 "법원 태업으로 이재명·조국 당선 … 신속한 판결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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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4/15/2024041500306.html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15일 형사재판 판결 촉구 성명 발표"두 범죄혐의자의 행위평가 미루는 건 법 농락 행태이자 반국가행위""법원, '법적 판단' 아니라 '정치적 고려'에 몰두하고 있다는 증좌"

 

정교모는 성명에서 "이재명 피고인은 10여 가지의 수많은 범죄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돼 아직까지 제1심 재판이 종결되지 않았다"며

"조국 피고인 역시 10여 가지의 무수한 범죄혐의로 2019년 11월 불구속 기소된 이래 제1심, 제2심 모두 징역 2년의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대법원 상고심은 그 판결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정치인은 희대의 반사회적·비윤리적 범죄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법원의 태업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이 정국을 휘저었다"며 "급기야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되기에 이르렀다"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정교모는 "범죄자가 그 힘과 배경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평등하게 취급되는 것은 현대 형사법의 철칙"이라며 "두 범죄혐의자의 행위평가를 미루는 것은 법을 농락하는 행태이며, 국가제도를 사법부 스스로가 경시하는 반국가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법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그 평가절차를 만연히 길게 끌어서 규범파괴의 상태를 지속시킨다면 위법의 일상화, 비정상의 습관화, 부정의 보편화라는 불행한 사회풍조가 초래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들은 "(사법부가)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신속히 결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질서파괴행위에 속한다"며 질타했다.

 

[..]

정교모는 "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미루는 것은 법원이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에 몰두하고 있다는 증좌"라며
"우리 법원이 냉철하고 중립적인 법적 판단을 외면하고 당파를 추종함으로써 사법농단의 주역, 지성과 양심의 배신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지적했다.

[진짜]

말만 번지르 윤이 감싸고 있는 측근비리는 괜찮나봐요

[....]

소수 꼴통보수 교수들이겠지요. ㅋㅋㅋ

[빠루든지4년]

나경원은?

[사법부가]

무너지니 범죄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

[......]

저15명이 전국교수를 대표하나요?,,뭔 꼴통들만 모여서리
대표같은소리 하고있네

[..]

나경원 기소되고 4년 넘었는데 판결 안났다고 뭐라 할 자격이 되나,,
조국은 5년 전에 기소됐고 2심 유죄 났어도 출마해 당선됐으면서
그 지지자들만 모르면 아무말이나 막해도 되나 ㅎㅎㅎ

[원글 나이 궁금]

117.111 원글님
진심으로 나이가몇이에요?

[...]

사회정의?
정의가 엄한데서 고생이 많다

[풉]

교수라 그러면 뭐 있어보이는 줄?
말 같은 소리를 해야 교수로 대접을 받는거죠

[112]

조국 말만 들으면 나경원이 빠루 들고 폭행이나 위협이라도 한 줄 알겠어요. 이런 식의 선동이 먹히니 뭐

https://youtube.com/shorts/1BDrS8B8Ah8?si=gf88XLsEhygcemUc

[저자들]

단체도 조사 해 봄 좋겠네.
정의를 조선일보로 배웠나 봄

[악의주범들]

전두환이 정의를 망쳐놨고
윤석열이 공정을 망쳐놨고
태극기노인네들이 태극기를 망쳐놨고
어버이연합이 어버이를 망쳐놨고
어째 저 쪽 동네는 우리사회를 지탱해줄 순기능 역할을 하는 말들을 죄다 망쳐놓음

[121]

15명이란 게 기사에 나와요? 15일이 아니고?

[.....]

사회정의?????
뭐가 사회정의일까..그들에겐.

[웃겨]

느그들은 누구길래 그런 헛 소리 를 정성스럽게 하는거지 ?

[222]

나경원 판결 빨리 하라는 소리도 헛소리죠?

[ㅋㅋㅋ]

빨리 신속하고 정당하게
무죄판결 해주자. !!!

[사회정의? ㅍㅎㅎ]

염치도 없다.


최소한의 양심도 없네

[얼마나 창피하면]

기사에 이름도 안나오냐?
교수들 소속 대학하고
이름 밝혀야지.
글고 몇명이야?

[그동안]

허구헌날 판사들 태업하고
오남용 할때는 입꾹하다
왜 이제야 기어나오냐? ㅋㅋㅋㅋ
븅신들 이름이나 까.

[전국 교수들~~]

이름과 그 잘난 얼굴들 보고 싶네.. 한심하고 어의없다

[교수]

다 얼어죽었남?

[..]

원글님 조국 재판 미룬건 정경심 형기 끝나길 기다린거라는걸 정말 모르시는걸까요?
조민도 정경심이 형기 마친후 같은 죄로 다시 기소했잖아요.
이 가족에 대한 도륙을 최대한 질질 끄는거죠.

[저도 교수]

처음 들어본 듣보잡 단체에요.
15명? ㅎㅎ 그냥 정치성향 같은 친목 모임이라고 하는게 낫겠어요.

[..]

쇼츠 영상에서 조국 왈 빠루사건 검색해보라는데 검색은 해보셨어요?
빠루들고 나경원이 뭘 했단건지 검색 좀 해보시길

[으이구]

여당이 선거에서 참패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25프로인데
이런 성명서 발표하려면
얼마나 모양 빠지겠어...
이런 성명 발표하려면
선거전에 해야지.

[..]

나경원 남편이 정경심처럼 감옥간것도 아닌데 나경원 재판을 조국과 비교하시면 안되죠.
한쪽은 봐준거고, 한쪽은 부부 동시 투옥시킬수 없으니 질질 끈거죠.

[..........]

ㅎㅎㅎㅎ.선거전에 못하고 지금 하는것은..누구 사주로 하는것이냐??
극우 보수 단체 중에 교수하는 사람들 모아서 이런거 발표하나보네..
빠루 나경원,2만시간 봉사시간, 논문대필자, 앱 개발자도 있는 한동훈은??
주가조작, 뇌물녀는??? 그들은 괜찮고?

[으이구]

고개들어서 용산에 김명신여사나 빨리 속전속결로
잡아들이라고 성명서 내세요.

[..]

원글님은 윤씨 장모 재판 판사가 나씨 남편인것도 모르실듯요.

[..]

정경심 4년 형기 살고 나오니 조민을 같은 죄로 기소후 재판중
조국 재판도 질질 끌고, 조국이 3심 유죄나오고 형기 마치면, 조국아들도 기소
이런 플랜이었을텐데
조국이 창당 , 출마하고 당선되면서 스텝이 꼬인거죠.

[..]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는 머릿수 내세워 법안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물리적 충돌없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하라는 것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통과 시키려는 민주당 입장에선 자한당(현 국힘)이 통과를 방해할려고 문걸어 잠궈 점거를 했으니 선진화법 위반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을 목적인 국힘쪽은 선진화법 위반이 아니라 정당한 저항이다.

점거를 풀기 위해 국회 경호과 직원들이( 국힘 주장은 민주당도 합세했었다) 빠루 포함 장비를 들고 문을 땄고 문 안 쪽에선 방어하고,,,

다음 날 나경원이 기자들 앞에서 이 빠루가 어제 폭력(문을 따는) 사용된 빠루다 라며 들어 보인 것

[..]

나경원 1심재판을 4년이나 미루고 있는건 팩트인데
원글님 구구절절한 설명이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네요.

[..]

https://amp.seoul.co.kr/seoul/20190426500144
2019년 빠루 공방 기사.

빠루로 문밖에서 문 따는 장면인데 옆에 박찬대? ㅎㅎ

[어쭈구리]

전국교수어쩌고... 이름 한번 거창하다.

[..]

조국이 검색해보라고 했는데 나만 검색해 봤나보네.
그저 조국이 말하면 그것만 외워 공격하면 되니까.

[..]

원글님은 자신이 퍼오신 글의 핵심에는 관심이 없으신게 분명해요.

[..]

그래서 원글님이 쓰신 구구절절 사연을 나씨의 편에서 최대한 고려해준다고 치고
나씨의 재판은 언제까지 미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전국 교수?
그 사람들 진짜 교수들 맞는지?

[교수가뭐?]

친일매국당 지지하는 어용교수들?
채상병 사건 수사하다 곤욕을 치르고 있는 박대령을 위해서 좀 나서봐라!
사회 정의에는 눈 감은 것들이 선택적으로 염병을 떨어요.

[..]

민주당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 김병욱은
회의실 앞에서 국힘( 자한당) 당직자 폭행, 공동폭행,
김병욱은 국힘 김승희 의원에게 전치 6주 상해를 입힘.
으로 불구속 기소됐었네요.

내로남불 뭐야 ㅎㅎㅎ

[미친것들]

진짜 윗분말대로 염병떤다
더 큰 죄짓는 거니에겐 왜 조용??

[..]

박주민도 약식기소, 박범계 표창원과 국힘( 자한당) 당직자 등 공동폭행으로

[전과자연대]

"국회를 '범죄자들의 도피처'로 만든 건 결국 국민이다. 우리가 공직자를 뽑는 기준을 스스로 낮춘다면 이 나라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역행하는 망국이 될 수밖에 없다. 자녀들이 어른들에게 묻고 있다. 저런 사람들이 공직을 맡는 게 정말 정의로운 것이냐고"

[115]

그러게요. 그렇게 큰 죄이고, 증거도 명백하다는데
이성윤은 2년 동안 수사를 고따위로 해서 소환도 못했을까요
검찰 총장 수사배제까지 시켜 줬는데도.
당시엔 어거지 징계라도 해서 윤석열 내칠려고 했을 때인데 말이죠.
징계해서 바로 돌아오게 할 게 아니라 도이치 수사 제대로 했으면 바로 이웃시킬 수 있었을텐데 ㅋㅋㅋ

[..]

범죄자 판결 정치적인 고려 없이 신속하게 하라는 교수들 주장이 틀린 소리예요? ㅎㅎ 범죄자가 큰 소리 치는 세상에서 진짜 정의가 고생하네요.

[국민의]

압도적 선택이 무얼 말해주는지 모른척 하고 지네편 위해서 저런 맹한 소리 지껄이는군요 교수라는 작자가

[국민의]

저런 교수들이 바로 비정상적인것을 호위하는 홍위병

[.....]

엥? 꼴랑 15명이요?

의견 표하지 않는 수천 명의 수만명의 교수들은
윤썩열, 한동훈 그 옆에 붙은 기생충 사기녀를 더 지탄하고 개탄한다

[ㅋㅋ]

어디서 뉴데일리 극우꼴통 찌라시 끌고와선 바락거리는지.

[175]

15일이 15명으로 보이나봐요? ㅋㅋ

[ㅋㅋ]

범죄자 판결 정치적인 고려 없이 신속하게 하라는 교수들 주장이 틀린 소리예요? ㅎㅎ 범죄자가 큰 소리 치는 세상에서 진짜 정의가 고생하네요.

ㅡㅡㅡㅡㅡㅡ
원글말대로하면 거니나 장모 범죄는 어찌 생각해요?
주가조작이나 양평땅 논문표절 학위조작 다 어찌 생각함?
돼지가 선거 개입한건?
그들이 과연 살아있는 권력 아니었음 이리저리 뭉개고 눙치고
다 혐의없음으로 풀어줬을라나?

[그니까요?]

어느대학 누구인지 이름 먼저 떳떳이 까라고요?

[ㅎㅎㅎ]

웃고 갑니다
공평ㅎㅏ게 용와대 수사라도 하라하고
한동훈 딸 문제 등등에도 한마디 하지

[기울어진 운동장]

누가 할소리.
전과 0범 한동훈의 딸 입시비리. 나경원 자녀 입시비리,
대장동 50억 클럽 이런 건 조사도 안하고 기소도 안하고
검사들이 국힘당 시켜 고발 사주 한 것도 조사도 안해서
모두 전과 0범이라 참 클린하고 깨끗 하시다고 주장하는 거요?
김명신이 일가친척 비리 더도말고 덜도 말고
조국 집안 털었던 것 처럼 털어보라고 해요.
그때 판사들 일 빨리하라고 성명서 내나 봅시다
그럼 저 듣보잡 단체 인정

[작업]

수구꼴통의 마지막 발악이죠!!
여론을 조작하고,여론 몰이 하기에는 경제,외교가 너무 엉망이고
무엇보다 법앞에서 너무나 평등 하지않아서
설득력도 없고
제발 정신들 좀 차리라고 말하고싶네요!!

[ㅎㅎㅎㅎ]

얼마나 안 떳떳하면 지난번 이대 총학생회도 그렇고 이름도 없고 단체이름만 쓸까요? 비루한 인생들....

[victory]

저런 건 무시가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