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27947?sid=102
이 대표는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 266조 1항에 따르면, 선거법 일부 조항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 확정 후 5년간 공무원으로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어겨 기소됐다.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에서 퇴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2027년으로 예정된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법조계에선 “선거법 재판에 대한 심리는 올해 안에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심리가 절반 넘게 진행된 만큼 1심 결론이 머지 않은 시기에 나올 것”이라며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2027년 대선 전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선거 내내 이틀에 한번 꼴로 재판에 참석했음.
그렇게 몇년을 괴롭히고 있다는.
누가 재판받을 짓 하고 살랬나
빨리 가자~~~
재판받는게 유죄인 줄 아나봄?
아..전과 0범 김건희 참 죄 안짓고 살았네..그죠?ㅋ
니 대가리는 장식용이니?
재판 받을 짓은 이재명 조국만 했니?
갈 사람은 빨리 빠져 줘야 새판 짜죠
깜도 아닌게 넌덜머리 난다
전무후무한 인간유형
재판 받아 유죄 나오면 뭐라 하는 지 지켜볼게요.
돌머리라 유죄나와도 무죄라고 우기겠지만.
저 저렴한 말투 뭐임?ㅎㄷㄷ
제메이 아재 본인이세요?
이재명 지지자들 말본새 좀 보세요. 수준이 저래요.
벌레야
'24.4.12 2:59 PM (59.6.xxx.211)
니 대가리는 장식용이니?
재판 받을 짓은 이재명 조국만 했니?
죄가 없는데 부른다고 되나?
돌머리, 벌레
누구 지지자 다우십니다.
제3자 뇌물죄로 엮기
측근들 감언이설로 회유시켜 뒤집어 쒸우기 작전~~
지금까지도 증거도 못찾고 없는죄 뒤집어 쒸우려 발악하는 검찰들에게
더 발악해 보라고 전화하시길~~~~~~
김건희 재판은 커녕 수사도 안받으니까 결백하고 잘못한거 1도 없는거죠?
대답해봐요 원글!
당신 기준엔 그런거임????
기소안되면 죄없는 줄 아는 사람들
그러니 폭망하죠. 얼마나 더 괴롭히려나...오히려 영웅을 만들고 있는줄도 모르고 ㅎㅎ
아이구 원글아......벌레네...입과 머리가....
진짜 윤명신 지지자 답다 다워
게시판 흐리지 마세요
당신같은 사람 때문에 민주당 욕 먹는 거에요
원글이 바로 수준타령 하잖아요?
이재명 욕 먹기를 바라는 댓글로 보입니다
갈놈은
'24.4.12 2:57 PM (211.36.xxx.139)
빨리 가자~~~
같은 편이라고 이건 왜 지적 안하나요? 원글씨?
놈놈 거리는건 참 고운말인가봄?
쌍욕쟁이 지지하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네요
결이 같으니 전과4범 지지하겠죠
쌈닭들만 모아놓은거 같아요
지난 정권에서 이성윤 이정수 김태훈 검사가 했었던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뭐예요? 이성윤이 수사하면서 김건희 봐준건가?
회원에게 놈이라고 한 게 아닌데?
회원에게 비하어 쓰면 규정위반이예요.
나경원 김거니 한동훈 모두 재판 받자
갈인간들 중 젤 안가고있으니 밀어줄께요
돋보이는거 좋아하는분들
묻는 답에 대답이나 해요.
김건희 재판은 커녕 수사도 안받으니까 결백하고 잘못한거 1도 없는거죠?
대답해봐요 원글!
당신 기준엔 그런거임????
놈놈 거리는건 고운말이라 넘어가는 거임?
왜 답은 없고 딴소리 시전?
원글이 판 깔으니 우르르 몰려와서 수준타령에 결이 어쩌고..
그런 당신들도 쌈닭 타령하는 당신들도 쌈닭인건 모르죠?
원글 신나죠?
위에 썼잖아요
김건희 어쩐다 대답도 못하면서 헛소리네..
말투가 저질이라 수준타령한건데 어쩌라구요?
그럼 수준을 좀 높여보든가요 ㅋ
상스럽고 천박해서 상대하기 싫음 ㅉㅉ
선거 끝나도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계속되니 신날 수 밖에요.
천박하고 상대하기 싫음 넘어가던가?ㅋ
수준타령 하는 댓글 치곤 수준이 ㅎㅎ
알아요 신나하는거 보여요ㅎ
알아요 신나하는거 보여요ㅎ
님이 수사도 안했다고 했잖아요. 수사했었다구요. 이성윤 지휘로 주욱 친문 검사들이.
무혐의 결론 내리고도 발표도 않고 마무리도 안 지었다구요.
박주민 친구 김태훈검사가 무혐의 종결 반대해서요.
님이 수사도 안했다고 했잖아요. 수사했었다구요. 이성윤 지휘로 주욱 친문 검사들이 달라붙어 2년 가까이 했었다구요.
무혐의 결론 내리고도 발표도 않고 마무리도 안 지었어요.
박주민 친구 김태훈검사가 무혐의 종결 반대해서요.
그간 했던 선동질
도덕성 강조하더니-> 전과2범, 원룸왕
남경필 찍어라, 남경필 이긴다->이재명 압승
이재명 감옥간다->구속영장 기각
대선에 이재명 아니라 이낙연이면 이겼다-> 총선 13% 지지율
이중 제일 어이없는 선동질
문재인 대통령 지키려면 윤석열 찍어야 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젠가 빨리 이재명이 대통령 돼서 개돼지들 대가리를 오함마로 박살냈으면 좋겠다는 댓글 보고 놀랐는데 혹시 저 위에 벌레 대가리 운운 하는 저 분이셨나...
당차원에서 가짜뉴스 제대로 없애야 한다고 이갈고 있으니
허위사실 유포는 하지 맙시다
수사가 무혐의 결론인데 발표만 안했다네요
근거좀 내놔봐요 기사라도
ㅋㅋㅋ 거리는 댓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푸하하하 ㅋㅋㅋ ㅋㅋㅋㅋ
김건희 디올백 뇌물 받은거 수사 받음?
김건희 허위이력 위조 수사 받음?
김건희 허위학력 수사 받음?
김건희 양평고속도로 수사 받음?
김건희 남의 블로그 훔쳐다 논문 쓴거 수사받음?
23억 수익 주가조작도 위에 것도 수사 받고 기소된 거 몇건?
압색은 몇건?
알아요 몰라요? 원글씨?
뇌가 있고 양심이 있음 딸랑 주가조작 수사받은거 한개 가지고 우기면 안되는거지.
그러니까 벌레소리 듣는거임.ㅉ
백날 해봐라 이게 먹히나 이러니 국짐 참패하지
김건희 주가조작 재판은 선거용이라 미루더만
징글해 그러니 참패 하지
그럼 윤석열은 대선때 김건희 4천만원 잃었다 거짓말 했는데 23억모녀가 벌었네?
이건 선거법 기소 안해요? 거짓말인데. 수사 안하나?
민주당 보궐도 압승한거 아시죠?
쭉 그래보세요
앞으로 쭉 모든 선거 원글이 지지 하는거 다 참패 할테니!
이러니 국짐 참패 하지
백날을 조국과 이재명 범죄자니 감옥가니 조롱질 해봐야 1도 타격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운거니, 한동훈, 나경원 등은 압색당하기는 커녕 기소도 안하쟎수?
선택적 수사하고 기소하고 무죄내리는데 누가 누굴 처벌해? 이런소리 나오는겁니다.
한동훈이 왜 망해서 찌그러졌는가..
그것부터 생각해보세요.
한동훈 본인은 압색 당할 때 핸폰 27자리 비번 걸고 안풀어 수사에 협조 안했고
자기딸은 논문 대필부터 2만시간 봉사활동 등 더한 것도 해놓고
기소는 커녕 수사도 안받고 죄 없는 것처럼
고개 뻣뻣하게 들고 조국,이재명 공격만 해대며 온갖 악담과 조롱과 네거티브만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선거 치루고 어떻게 승리를 바라나요?
그 지지자들도 이재명 악마화만 열심히 해오다 망한거예요.
이재명 지지자들 어떤 걸로도 타격 안 받는 거 알아요. ㅎㅎ
김건희가 사문서 위조를 했어요?
인턴증명서 위조한 것 처럼 사문서를 위조한 게 아니잖아요.
찾아보세요. 허위기재 예요.
이력서에 허위기재한 걸로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참나, 업무방해로 고발 가능해요.
뭘 좀 알고서나 법이 있네없네 하세요..
그 지능이니 아직도 이러고 있지.
탈출은 지능순 맞네
네 타격 안받는거 맞아요 ㅎㅎ 이런글 자꾸 올라오니 다시한번 이재명대표 이력 찾아보게 되고 역시 내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각인되고 좋아요 ㅎㅎㅎ 이재명 당대표로 잘 이끌어 갈거라 믿어요^^
자기 유리한 것만 골라서
자기 논리대로 해석해서
김건희는 잘못 없다 우기려는데..
김건희 논문은 왜 쏙 뺌?
당신은 김건희가 아직도 그 논문으로 박사라는게 그게 공정하고 상식적이라 생각해요?
양심이란게 있으면 쉴드 못칠텐데?
아직도 박사 반납 안하고 버티는 그여자나
그 지지자나 똑같아 진짜..ㅉㅉㅉ
판사 아니라도 알 수 있죠. 몰랐으면 이참에 알고 가세요.
원글은 국짐 참패 하는데 일조 한 사람!
업무방해로 처벌 받게 할려면 허위기재뿐 아니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여야 처벌 가능.
그래서 조국내가 입시 업무 방해로 처벌 받은 거잖아요.
업무방해로 처벌 받게 할려면 허위기재뿐 아니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여야 처벌 가능.
그래서 조국네가 입시 업무 방해로 처벌 받은 거잖아요.
링크 있어야 수긍하나요? 기다리세요 가져올테니
학교 근무라더니 교생실습..이력 부풀리기, 처벌 가능한가요
https://v.daum.net/v/20211221155603496
[편집자주] ‘댓글에답하다’는 독자가 올린 댓글을 기자가 취재해 ‘팩트체크’하는 코너입니다.
-무엇을? 이력서 부풀리기, 형사처벌 가능성 있나요?
-어떻게? 과거 사례를 살펴보고 법조계에 처벌 가능 여부를 물어봤다.
-결과는? 이력 부풀리기 자체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이력서에 가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 사문서 위조·변조 처벌이 가능하다. 가짜 증빙서류 등으로 채용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다면 업무방해죄도 성립된다.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는 “이력서의 내용을 부풀린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면서 “증빙서류를 위조했거나 면접 때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해 상대방을 속이려는 시도를 했다면 업무방해가 성립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김씨의 사례에서는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등의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다”며 “수사가 개시조차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변호사도 “허위 이력서는 작성 명의자가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다. 사문서 위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허위 이력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힘들다”고 이야기했다.
내가 처벌이라 했음? 고발이라 했지!!
고발 불가능해요? 해요?
당신은 김건희가 아직도 그 논문으로 박사라는게 그게 공정하고 상식적이라 생각해요?
이것 대답 피하고 딴것만 열심인거 봐라 .어휴 꼼수는.
쭉 그래보세요
앞으로 쭉 모든 선거 원글이 지지 하는거 다 참패 할테니!
이러니 국짐 참패 하지
2222222222222
본죄는 형법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컴퓨터업무방해죄)시켜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거나 경범죄처벌법에서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에서 업무방해는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업무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다. 그러므로 본죄는 재산죄가 아니라 재산죄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인격적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 다시 말하면 사람의 활동의 자유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호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으며 경범죄처벌법에서 업무방해는 형법을 적용하기에 경미하다고 여겨질 때 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이른바 딱지 처분이라고 하는 범칙금 부과를 할 때 적용한다.
고발 불가능? 가능?
어디서 판례하나 긁어온다고 당신 말이 맞는게 아니고요,
여기다 우겨봤자..누구 하나 전과0범 김건희 죄없다고 1도 생각 안해요.
정신 좀 차리슈..어휴 답답하네
본죄는 형법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컴퓨터업무방해죄)시켜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거나 경범죄처벌법에서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에서 업무방해는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업무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다. 그러므로 본죄는 재산죄가 아니라 재산죄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인격적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 다시 말하면 사람의 활동의 자유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호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으며 경범죄처벌법에서 업무방해는 형법을 적용하기에 경미하다고 여겨질 때 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이른바 딱지 처분이라고 하는 범칙금 부과를 할 때 적용한다.
고발 불가능? 가능?
어디서 판례하나 긁어온다고 당신 말이 맞는게 아니고요,
여기다 우겨봤자..누구 하나 전과0범 김건희 죄없다고 1도 생각 안해요.
정신 좀 차리슈..어휴 답답하네
불리한 건 대답도 못하면서 요리저리 자기 유리한것만 대답하는 그 꼴 참 부끄럽지도 않아요?
논문표절로 드러나면 학위취소가 취소되는 정도죠.
단순 표절로 처벌 받지 않아요. 국민대 그 대학원이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이고 일반 대학원과 달라요. 학위 통과 기준이 높은덴 아니라구요. 국민대에서 표절률 높지 않다고 했구요. 논문이 수준 낮은 것과는 별개로.
이재명도 표절 논란 있어서 학위 가져가라고 했지만 반납하는 제도는 없어요.
조국 아들도 대학원 학위 반납했다고 했죠? 그런 제도는 없어요. 법학자가 다 알면서 없는 제도 들먹이며 셀프 반납한 게 대단한 일인 거 처럼 말하다니.
논문표절로 드러나면 학위취소가 되는거죠
단순 표절로 처벌 받지 않아요. 국민대 그 대학원이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이고 일반 대학원과 달라요. 학위 통과 기준이 높은덴 아니라구요. 국민대에서 표절률 높지 않다고 했구요. 논문이 수준 낮은 것과는 별개로.
이재명도 표절 논란 있어서 학위 가져가라고 했지만 반납하는 제도는 없어요.
조국 아들도 대학원 학위 반납했다고 했죠? 그런 제도는 없어요. 법학자가 다 알면서 없는 제도 들먹이며 셀프 반납한 게 대단한 일인 거 처럼 말하다니.
이봐요. 사문서 위조 관련 이력서 허위기재에 대한 판례가 저거 뿐이겠어요?
불리한 걸 대답 못한다구요? 뭐가 불리한대요?
댓글 달면 좀 보세요. 나름 시간 내서 댓 달고 있는데
고발은 이미 여러군데에서 한 거 아닌가요? 시민단체 같은 데서 했을 텐데. 글구 고발이 목적인가요? 고발해 처벌 받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고발이야 할 수 있죠. 본인 이력서에 허위기재한 걸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구요
제일 억울한 옥살이 김경수님
미디어법위반으로 형을 살다니
그것도 이재명 최측근 제보로 말이죠
기획한 제거 작업이었죠.
이재명도 앞 일 모릅니다 ㅋ
사필귀정!
양평고속도로 궁금해요?
양평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 사업인데 이번에 어느 당이 당선됐나요?
주민들도 예타안이 아닌 수정안을 더 원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거라고 생각 안해요?
김경수 사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요청을 안했다죠.
이유는 뻔하죠
https://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51
2017년 기사 댓글 보세요. 양평주민들이 어떤 안을 원하는지.
댓글 단 사람들 다 김건희 집안 사람들인가요? 수정안을 원하는데??
주민들도 원하고 민주당 당협위원장도 수정안으로 바뀌도록 노력한다고 했었어요.
디올백 수사 배당됐구요. 김정숙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 건도 같은 수사부이 배당됐어요.
둘 다 아직 수사는 않고 있어요.
디올백이 뇌물죄가 될려면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처벌 가능
피아제 시계 2억 550만원 짜리 받은 걸로 뇌물죄 처벌 받았던가요?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답 나오잖아요.
쉴드칠 만큼 투명하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범죄 행위인가 하는 건 다른 문제죠.
검찰청--> 기소청 빨리 가즈아
검찰이 기소만 하고 수사는 경찰이 다 맡게 하는 게 조국이 원하는 검찰개혁이래요? ㅎㅎㅎ
경찰이 지금도 번아웃 지경이라던데 난리 나겠네요.
민주당이 총선에 이겼다고
이재명범죄사실이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법카, 대장동, 백현동
불법대북송금?? 도데체 안한게뭐에요.
아! 착한짓거리는 안했죠.
노인들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현실 자각능력없이 국힘지지자는 왜 그런건지
순진무지하다
국힘인지 이낙연인지?
총선 망해서 속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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