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87조?..."실제는 138조, 꼼수로 통계 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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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0271?sid=101

 

지난해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7조 원으로 애초 예산안보다 약 29조 원 늘어난 가운데, 이마저도 세수 결손 규모를 반영하지 않은 "통계 착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 재정 통계에 잡히지 않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끌어다 쓰고, 지방교부세를 무리하게 삭감하면서 적자 규모를 실제보다 축소했다는 분석이다. 

[근데]

기사 마지막에는 돈 더 안썼다고 비판하는데요. 뭐지요?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수입이 줄어들면서 예산안보다 비율이 높아진 것"이라며 "적자 폭이 예상보다 커졌다고 공격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추경을 해서라도, 적자를 더 내서라도 경기 대응을 했어야 했다"며 "그런데 정부가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방어하느라 그렇게 못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건전재정을 내세운 정부에서 여러 방안을 동원했음에도 적자가 오히려 늘었고, 국가채무비율을 지키는 것에도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우 교수는 "올해에는 예산안 편성 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감산 조치를 더 많이 했다"며 "이 때문에 세수 상황이 악화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